사이트 마케팅 오늘 한덕수 1심 선고…12·3 불법계엄 ‘내란죄’ 여부 첫 판단 > 온라인문의

사이트 마케팅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해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을 뿐 자신은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어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도 다수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점 등 한 전 총리와 관련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소비자들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갈아타기’가 심화되면서, 쿠팡 경쟁사들의 이용자·주문·거래액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의 지난해 12월 주문 건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쿠팡 사태 이후 컬리의 신규 고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신선식품 새벽배송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바일인덱스가 추정한 12월 컬리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449만명으로 1년 전보다 34%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달과 비교해도 11% 늘어난 수치다.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컬리멤버스’의 12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94% 증가했으며 전달과 비교해선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컬리멤버스는 월 1900원으로, 무료배송·할인쿠폰 혜택, 적립 혜택 등이 포함된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컬리가 지난해 12월 총거래액(GMV) 기준 20% 넘는 성장세를 보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탈팡’(쿠팡 회원 탈퇴) 흐름 속에 새 멤버십을 내놓은 SSG닷컴(쓱닷컴)도 수혜를 입고 있다.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SSG닷컴의 일평균 신규 방문자 수는 작년 동기 대비 330% 급증했다. 쓱배송 첫 주문 회원 수도 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쓱배송 주문 건수는 지난해 12월 동기 대비 15% 늘어나면서 신규 유입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갑자기 증가한 주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물류 효율화에도 나서고 있다. 컬리는 지난해 말부터 주문량이 급증하며 물류센터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자 물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 서비스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쓱배송(주간·새벽배송)과 바로퀵(즉시배송) 배송을 운영 중인 SSG닷컴도 최근 주문 증가로 새벽 배송 운영을 효율화하면서, 배송 처리 물량을 늘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 바로퀵 물류거점도 기존 60개에서 90개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29% 오르며 10·15 대책 이후 주간 단위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덜하고 가격 오름폭이 크지 않았던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상승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1월 셋째주(19일 기준) 0.29% 올라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0.08%포인트 확대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10·15 대책 영향이 본격화한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 셋째주(20일 기준) 0.5%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10월 넷째주(27일 기준)부터 0.2% 내외에서 상승폭이 횡보해왔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끈 곳은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었다. 동작구(0.51%)가 상도·사당동 위주로 가격이 오르며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봉천·신림동 대단지 중심으로 관악구(0.44%)가 많이 올랐다.
이 밖에 양천구(0.43%), 강동구(0.41%) 등의 오름폭이 컸으며 종로구(0.12%→0.25%), 성북구(0.21%→0.33%), 노원구(0.11%→0.23%) 등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가 적용된 10·15 대책 이후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개편된 가운데, 3040세대 무주택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0.09%→0.13%) 역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용인시 수지구(0.68%)가 직전 주 대비 상승률을 0.23%포인트 키우며 2020년 3월 셋째주(0.85%) 이후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안양시 동안구(0.48%)도 전주 대비 상승률이 0.15%포인트 확대됐고, 성남시 수정구(0.06%→0.46%)도 오름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광명시(0.39%)와 하남시(0.38%)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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