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대규모 검사장 인사···‘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성명’ 참여했어도 희비 엇갈려 > 온라인문의

안양법무법인 법무부가 22일 대규모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을 주도한 검사장들이 좌천됐는데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일부는 요직에 발탁됐다. 검찰 안에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조직 달래기에 신경 썼다’는 평가와 ‘교묘한 갈라치기 인사’란 평가가 함께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승진(7명)·전보(25명)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항의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18명 가운데 4명이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 박영빈 인천지검장(30기), 유도윤 울산지검장(32기), 정수진 제주지검장(33기)이다. 대검 참모진 중 장동철 형사부장(30기), 김형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32기), 최영아 대검 과학수사부장(32기)까지 총 7명이 이번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들은 항의 성명을 주도했거나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빈 지검장은 이날 인사 직후 사의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현철 전 광주지검장, 김창진 전 부산지검장, 박혁수 전 대구지검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고, 이들 중 박현철·김창진 전 지검장은 사직했다. 법무부가 지난 20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12명에서 23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직제개정령을 공포하면서 이번에도 대규모 좌천 인사가 예상됐다.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30기)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돼 부산고검과 서울고검 검사로 있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 지검장은 이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 본부장도 맡고 있다.
성명 참여 검사장 중 일부는 요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33기)이, 법무실장에 서정민 대전지검장(31기)이 임명됐다.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33기)과 이만흠 의정부지검장(32기)도 각각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형사부장으로 전보됐다.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31기)은 창원지검장에, 김향연 청주지검장(32기)이 서울서부지검장에, 문현철 창원지검장(32기)이 의정부지검장에, 신대경 전주지검장(32기)이 제주지검장,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33기)이 청주지검장에,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33기)이 울산지검장에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와 대검 참모진과 일선 지청장도 대거 교체됐다.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33기)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33기)이 서울북부지검장으로, 김도완 대검 공공수사부장(31기)이 대전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1기), 홍완희 대구지검 부부장(34기), 안성희 서울동부지검 차장(34기), 장혜영 서울중앙지검 2차장(34기)이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 공판송무부장, 과학수사부장에 새로 임명됐다. 금융·증권 범죄와 정치인 사건이 많은 서울남부지검장엔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30기)을, 인천지검장에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31기)을, 춘천지검장에 유광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33기)을 각각 임명했다. 정광수 대전지검 서산지청장(34기), 조아라 법무부 법무심의관(34기), 이정렬 인천지검 1차장(33기)은 각각 대전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 전주지검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능력에 따른 인사”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대했다고 낙인 찍듯이 인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한 부장검사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밀 타격한 느낌”이라며 “당시 목소리를 크게 냈느냐를 가지고 명확하게 가른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차·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다음달 둘째주까지 마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임기 종료를 앞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인권위는 20일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임 소장과 김원규 변호사(경기도 이민사회국장)·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 후보자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군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며 “뛰어난 인권감수성으로 인권위 내부 및 시민사회 소통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조직 안정화에 최적인 후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찰청 인권위원·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인권위는 오 후보자를 두고는 “피해자학회 창립을 주도하는 등 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형사법학자”라며 “인권위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접목하며 인권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폭넓게 수행해왔다”며 “인권위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고민해온 전문가”라고 했다.
추천위는 대통령비서실 주관으로 대통령 지명 3명·인권위 추천 3명·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맡았다.
추천위는 지난해 12월30일 첫 회의를 열어 후보자 심사기준과 공모 방안을 결정했고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이 기간 중 추천된 사람에 대해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임 소장 등 4명을 최종 후보로 추렸다.
인권위 상임위원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 대통령은 추천된 4명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한다.
이번에 임명되는 상임위원은 다음달 5일 임기가 끝나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3년 임기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를 벌여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린 장영자씨(82)가 최근 사기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장씨는 여섯 번째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장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하려 한다”며 “9억원에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니, 근저당권 해소를 위한 3억5000만원만 빌려주면 공동 명의로 사찰을 인수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장씨에게 우선 1억원을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5억5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겠다며 수표를 제시했지만 이 수표는 부도수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수대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수자금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해 그로부터 사찰의 인수대금 명목의 돈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 1억원을 송금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국세와 지방세 합계 21억여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다”며 “큰 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장씨는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인척으로 1983년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금액은 당시 정부 예산의 10%에 가까워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후에도 사기 사건으로 여러 번 수감됐다. 장씨는 지난해에도 154억원의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이달 말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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