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이 대통령, 지방선거 전 광역통합 의지 피력…“국세·지방세 6.5 대 3.5” 언급[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온라인문의

병원코디네이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전에 광역단체 통합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시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을 언급하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또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다시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고 그러겠나. 말로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력이 붙기 어렵다”며 6월 선거 전 광역 통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이 기회”라며 “너무 많이 할까 봐 걱정이다. 갑자기 막 대구·경북도 한다고 그러고 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그러면 재정이 조금 걱정이다. 그러면 또 수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 분권 확대도 강조하며 “재정지원을 해줄 테니 이번 기회에 (행정통합을) 해보라고 하니 전남·광주가 하겠다고 해서, 재정을 대폭 늘려서 65대 35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한 번 배정해 보겠다(고 했다)”며 “장기 목표인데 통합하면 미리 해준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 정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5 대 3.5라는 숫자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경남도는 올해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남해안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남해안을 국가 전략 관광·해양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설명했다.
도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병행해 올해 민자를 유치해 남해안 관광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지로 키울 3대 전략으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콘텐츠 경쟁력 강화, 해양관광 산업 연계를 제시했다.
먼저 통영시·거제시·창원시 등 남해안 일대에 머무는 해양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가 전국 최초로 선정한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올해 본격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해양수산부가 국비 1000억원, 경남도·통영시가 지방비 1000억원을 투입하고, 한화리조트·금호리조트가 9400억원을 투자해 2037년 개장 목표로 해양숙박권역(도산면)에 1070실, 2029년 개장 목표로 해양레저권역(도남동 도남관광지)에 228실 등 1298실 규모 리조트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또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거제시 장목면 일대에 디지털·케어·아트 등 3대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파크를, 거제시 거제면 죽림해수욕장 일대에 테르앤뮤즈 리조트를,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도시형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민자유치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올해 12개 승전지와 자연경관·지역 명소·역사 스토리를 묶은 이순신 승전길(159.8㎞)도 차례로 개발한다. 고성군 자란만에 있는 작은 섬 자란도는 해양치유 거점으로 거듭난다. 해양수산부, 경남도, 고성군이 336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해양치유센터가 오는 4월 준공된다.
도는 올해 국제·전국 규모 해양스포츠 행사를 유치해 해양관광 산업도 키운다. 도와 통영시는 2024년 국내 최초로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행사를 유치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대첨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0일 오전부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된 수사팀 관계자 PC 등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당시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한 최재현 검사의 현재 근무지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도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사건 당시 수사와 압수물 관리 등을 한 남부지검 수사계장과 압수계 소속 수사관 PC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남부지검과 대검이 전씨 수사와 관련해 주고받은 통신 내역 등을 확보 중이다. 특검팀은 이달 초에도 남부지검과의 메신저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등 현금다발 5000만원을 확보했으나 돈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대검은 남부지검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을 한 뒤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대검 역시 감찰 과정에서 검찰 메신저 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뒤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당시 대검이 확보한 것보다 더 긴 기간의 메신저 내역을 확인하려고 대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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