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거제·구미·여수 제조업 건재했다면…수도권 쏠림 2.6%P ↓” > 온라인문의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경남 거제·경북 구미·전남 여수 등 제조업 도시가 쇠퇴하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했더라면 수도권 인구 쏠림은 훨씬 완화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98.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2019년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앞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성 격차는 15년 새 2.7%포인트에서 11.1%포인트로 확대됐다.
보고서에선 최근 10년간 거제, 구미, 군산 등 비수도권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했다고 지적됐다.
거제·구미·여수 등 12개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이 유지됐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금보다 2.6%포인트 낮은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됐다.
수도권과 여타 비수도권 도시에서 각각 100만명씩 인구가 빠져나와 12개 제조업 도시에 약 200만명의 인구가 유입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이들 도시가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증가율(14%)을 보였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43.3%까지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보다 6.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경우 12개 도시로의 유입 인구 규모는 2배 이상 늘어난 500만명 수준에 달한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 흐름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됐다.
보고서에선 지역 인구를 늘리려면 지역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49.8%인 수도권 인구 비중을 46%로 낮추기 위해서는 대전·세종(충청권), 광주(호남권), 울산·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원주(강원권) 등 7개 거점도시에서 평균 8.2%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경우 거점도시별로 10만~80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봤다.
KDI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두고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를 일정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지역에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기보다 소수 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세종시와 소수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집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경남도는 330만 인구 유지를 목표로 올해 추진할 인구정책 4대 전략과 인구감소에 대응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올해 18개 시군 중 밀양시와 10개 군 등 11개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기금 402억원과 국비·지방비, 민자(50억원) 등 7968억원을 투압해 일자리 창출, 인구 활력 증진, 지역인재 안착,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70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2024년 9월 인구 위기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출생 극복, 청년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유입을 통해 2030년에도 총인구 330만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는 올해부터 기존 3대 전략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추가해 4대 전략을 추진한다. 4대 전략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 초고령화 등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 인구는 등록 외국인 11만 1695명을 포함해 총 332만555명이다. 2017년 345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전국적인 저출생·고령화 현상과 함께 진학이나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수도권 등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인구 정책 연구,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인구전략연구센터를 오는 3월 개소해 운영한다.
도는 또 인구 지표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경남형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는 2027년부터 인구 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긍정적 지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 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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