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수출 기업들이 보는 올해 전망은?…“중국 기술·품질 격차 사라져” > 온라인문의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한국 수출. 올해는 어떨까. 수출 기업들은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환율 변동성과 미국의 관세 조치,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였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수출 기업의 2026년 경영환경 전망’ 설문조사 보고서를 보면, 수출 기업의 38.6%는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했다.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은 31.1%, 악화할 것으로 보는 응답은 30.3%였다. 개선과 악화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개선 전망이 전년 조사(14.2%)보다는 2배가량 증가해 기업들의 경영환경 인식이 상대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생활용품(개선 응답 48.2%), 의료·정밀·광학기기(42.2%), 반도체(38.2%) 등에서 경영환경 개선 기대감이 높았다. 반면 석유제품(악화 응답 45.5%)과 섬유·의복(43.1%) 등은 악화 전망이 우세했다. 올해 매출 목표는 수출 기업의 47.1%가 지난해보다 높게 설정했다. 매출 목표가 지난해보다 낮게 정한 기업은 20.1%였다. 보고서는 “투자 계획 역시 국내·해외투자 모두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80%를 웃돌아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수출 기업들이 꼽은 올해 가장 큰 대외 위험은 ‘환율 변동성 확대’와 ‘미국 관세 인상’이 1·2위를 기록했다. 특히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해외 구매자로부터의 단가 인하 압박, 국내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 등이 부담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환율 상승으로 ‘해외 구매자로부터 가격 인하 요구를 받았다’(40.5%), ‘향후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37.6%)고 응답한 비중은 78.1%에 달했다. 수입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 등으로 ‘수출 단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기업도 적지 않아 수출 채산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의 추격도 거센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 경쟁력을 100점으로 봤을 때,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99.1~99.3점에 달했다. 이는 3년 전 조사(95.8~97.0점)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사실상 기술·품질 격차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중국의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저가 물량 공세(84.9%)’와 ‘빠르게 향상된 기술 및 품질 경쟁력(48.6%)’을 최대 위협 요소로 지목했다.
전남판 ‘형제복지원’사건으로도 알려졌던 ‘목포 동명원 부랑아 수용시설’이 과거 지적·정신장애 여성 수용자의 임신을 막기 위해 가임기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피임 시술(루프 시술)을 하고, ‘정기검진’으로 의료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1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피임 시술이 의료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탓에 피임 기구는 교체시기를 넘긴 채 여성 수용자들의 몸에 방치됐고, 조기폐경, 불임 등 후유증으로 돌아왔다. 일부 여성 수용자들은 몸 속의 기구를 제거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경향신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동명원 내부 문건인 ‘여성장애인 수용자 현황’과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을 넘겨 받아 교차 분석을 실시했다.
‘2010년 입소자 현황’에 따르면 당시 가임기였던 20~50대 지적·정신장애 여성 수용자는 11명으로, 이들은 1985~2006년 동명원에 들어왔다.
그해 5~6월 여성 수용자들은 인근 산부인과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당시 작성된 진료차트에 적힌 각 여성 수용자들의 진료내역 역시 ‘정기검진’이었다. 하지만 이때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검진이 아닌 피임 시술을 받았다. 당시 26세에 불과한 수용자도 피임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는 의사가 질환의 유전 또는 전염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보건사회부 장관이 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 조항은 1999년 삭제됐다. 당시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없는 피임시술은 명백히 불법이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것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했다. 당시 피임시술을 받은 동명원 수용 여성들 중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시술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경향신문이 추가로 입수한 ‘2018년 여성 거주인 의료관리 계획서’ 등에 따르면 전체 11명 중 9명의 여성 수용자 몸에서 ‘루프’가 확인됐다. 의료기록상 누구도 이들에게 피임시술을 한 적이 없지만 수용자들은 자신의 몸에 피임 기구를 삽입한 채 살아간 것이다.
동명원이 지적·정신장애가 있는 여성 수용자들에게 피임시술을 한 데는 시설 내 성폭력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복수의 관계자 증언과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A씨(당시 34세)는 2010년 5월 6일 전남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3세던 1990년 입소해 21년간 외부와 단절된 채 시설 안에서만 살아왔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시설 내 남성 수용자이거나 시설 관계자일 가능성이 있었다. 동명원은 남녀 수용자 생활공간을 분리했지만 일상 생활 중에는 자유로운 이동과 접촉이 가능했다.
A씨는 임신이 확인된 지 약 한달 여 만인 그해 6월 19일 아이를 출산했다. 그 역시 산후조리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임시술을 받았다. 동명원은 A씨의 임신 이후 시설 내 가임기 여성 9명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는 피임 시술을 했다. 이들 중 2명은 2018년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인 2011년과 2015년 시설에서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이기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활동가는 “문서로 확인된 피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의무기록이 조직적으로 누락된 정황을 고려하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4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30년 넘게 은폐된 시설의 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진실화해위 결정문에는 여성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피임시술을 하고, 의무기록을 조작한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사건을 담당했던 박다영 전 진실화해위 조사관은 전화통화에서 “위원회 조사 범위가 법적으로 1992년까지로 제한돼 있어, 루프 시술 등 의료기관 책임을 결정문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당시 시술에 가담했던 병원들은 현재 대부분 폐업했거나 병원명을 바꾼 상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 기간은 10년으로, 이미 시효가 지나 당시의 기록들은 대부분 파기됐을 가능성이 높다.
동명원 역시 현재 운영 주체(운영자)가 바뀌어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현재 동명원은 노숙인재활시설로 운영 중이다.
서미화 의원은 “국가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음에도 강제 시술을 집행하고 의료기록을 누락한 의료기관의 책임이 빠진 것은 분명한 한계”라며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끝까지 찾아내는 등 의료 책임을 포함한 추가 조사와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동명원은 1972년 성덕부랑아보호시설이 목포 인가를 받으면서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됐다. 군사정권 시절 부랑아시설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수용자들을 상대로 무임금 강제노역, 상습 구타,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자행했다. 1982년 시설 아동을 폭행하다 아동이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고, 관공서에 ‘도망’으로 허위보고해 사건을 덮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에 악행이 알려졌다.
▼ 고귀한 기자 go@khan.kr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패자부활전’에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네이버·NC 등 1차 탈락 팀이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대기업 참여가 저조한 배경에도 눈길이 쏠린다.
AI 스타트업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20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추가 공모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구성했던 컨소시엄 외에 추가 업체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지난해 2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같은 해 6월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처음부터 직접 설계한 모델)로 개발한 소형언어모델(sLLM) ‘모티프 2.6B’, 11월 거대언어모델(LLM) ‘모티프 12.7B’를 공개한 바 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LLM과 대형멀티모달모델(LMM) 모두를 파운데이션 모델로 개발한 경험을 갖춘 국내 유일의 스타트업”이라고 강조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질의응답, 텍스트 생성, 번역,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작업을 하나의 모델로 구동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을 말한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트릴리온랩스도 이날 도전장을 냈다. 2024년 8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X 개발에 참여한 신재민 대표가 창업했다. 지난해 프롬 스크래치로 개발한 자체 LLM ‘트릴리온 7B’와 ‘‘트릴리온 70B’를 차례로 선보였다. 앞선 1차 공모에 의료 AI 스타트업 루닛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가 탈락했으나,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등 국책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주관사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다퉈 출사표를 던진 스타트업들과 달리 대기업들은 재도전을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1차 평가 결과 발표 직후 불참 의사를 밝혔고, NC AI도 다음날 불참을 선언했다. 예선에서 탈락한 카카오도 같은 날 재도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예선 탈락팀인 KT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KT 측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 밖에는 스타트업인 코난테크놀로지스가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추가 공모라는 길을 열어뒀음에도 참여가 저조한 데엔 여러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예선 이후 반년가량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기존의 개발 방향을 해당 사업에 다시 맞추기 쉽지 않다”며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재탈락 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쓸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하지만, 대기업은 주가 하락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전했다 스타트업에 밀리기라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선발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선 ‘체면을 구길’ 위험이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이라 해도 전사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편 1차 평가 발표 이후에도 AI 모델의 ‘독자성’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중국 큐웬(Qwen) 2.5 모델의 보이스 인코더(음성 인식 도구)를 사용한 네이버클라우드가 독자성 부족을 이유로 탈락한 가운데 2차 평가에서도 독자성은 중요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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