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미국 비자 문제 개선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한·미 워킹그룹 의제 점검 > 온라인문의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미국의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3차 회의가 20일 개최됐다.
외교부는 이날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이 대규모 구금된 이후 한·미는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미국과도 워킹그룹을 구성해 지난해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한국 기업의 비자 문제를 다루는 ‘한국 투자 및 방문 데스크’를 신설했다. 또 대미 투자 기업 노동자의 B-1(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할 때,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비자의 주석란에 명기해 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범정부 TF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3차 한·미 워킹그룹의 의제를 점검했다. 정부는 B-1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에 대한 한·미 간 해석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과 별도 비자 신설, 미국 국무부의 매뉴얼 개정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TF는 앞으로 확대될 대미 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TF는 올해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한 합의 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협의 관련 구체적인 입장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해 군경합동조사TF가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 관계자가 과거 언론에 게재한 칼럼에서 ‘북한을 향한 무인기 침투가 가속화 할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무인기 제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대북이사’ 김모씨는 2024년 10월 온라인 매체 ‘통일신문’에 ‘나약한 자작극…평양 무인기 소동’이란 칼럼을 실었다. 김씨는 이 칼럼에서 당시 북한이 주장한 ‘한국발 무인기 침입과 전단살포’를 자작극이라고 분석했다. 에스텔엔지니어링은 무인기 제작 관여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 조사를 받은 장모씨가 대표, 같은 날 방송에 출연해 ‘내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모씨가 이사로 일하는 회사다.
김씨는 당시 칼럼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범위이고 우리 국민이 우리 영토 안에서 자유로운 비행을 하는 것은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에 부합한다”며 “무엇보다 평양의 방공망이 형편없다는 것이 북한 스스로의 시인에 의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자유로운 민간영역에서의 평양 침투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북한전문가로 통신사 ‘뉴스1’과 한 인터뷰에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활용되는 무인기를 보면서) 사실상 무인기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군경합동조사TF는 지난 16일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사 오씨, 대북이사 김씨 등도 수사 선상에 올려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냐’는 질문에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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