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정부안 찬성 측도 “중수청 안착되면 인력 일원화해야” > 온라인문의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중수청 인력 이원화 ‘최대 쟁점’‘수사사법관’ 명칭 변경엔 공감‘수사·기소 분리 여부’ 의견 갈려22일 의총서 의견 재수렴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공청회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이러한 문제의식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맞섰다. 특히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가 최대 쟁점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문가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전문가들이 찬반 입장을 번갈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대 쟁점은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일반 공무원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였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중수청으로 유인하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은 동일하다”고 했다. 전문수사관이 팀장을 맡거나 수사사법관이 팀원이 될 수도 있어 상하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반대 측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원화 구조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변호사 출신 법률가를 받아들이지만,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구조상 위계가 분명하고 신분 보장과 징계 절차가 다르며 정년도 다르다”며 “사실상 위아래가 갈린 조직”이라고 했다.
다만 찬성 측에서도 명칭을 바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는 사법기관 성격을 띠는 것처럼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검사 유인을 위한 과도기적 구조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수청 인력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했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며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이 그대로면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소청 출범 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10월2일 동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측은 공소청법이 현행 검찰청법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의 정보 교환이나 중수청 수사관 교체 요구 등을 통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 교수는 “(정부안은) 실질적으로는 기존 검찰의 기득권과 조직을 변칙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 김민하 평론가는 “반대 측 논리는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가 될 것이고, 그 제2의 검사를 공소청이 지휘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며 “수사사법관은 기소권이 없고 검사만큼의 신분 보장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공소청·중수청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찬성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것이 법 이론상 타당하다”고 정부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라며 도입 자체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22일 별도의 의총을 열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 말미에 “중수청 수사 이원화 구조와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국내 총 창업기업 수가 490만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은 평균 2억3000만원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업기업은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829만9000개) 중 59.1%를 차지하는 490만2000개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기술 기반이 97만9000개로 전체 창업기업 중 20.0%를 차지했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1년 전보다 각각 12.5%, 6.0%, 3.2% 늘었다.
그러나 창업기업 종사자 수는 총 833만명으로, 전년 대비 2.2% 줄었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1911만8000명) 중 4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기술 기반 업종 종사자 수는 249만9000명으로 전체 창업기업 종사자의 30%를 차지했다.
총 매출은 113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전체 중소기업 매출(3301조3000억원) 중 34.4%를 차지하는 규모로, 창업기업 1곳당 평균 매출은 2억3000만원인 셈이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80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응답 기업 중 83.2%가 ‘직장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한 것’이라고 답했다. 실패 경험을 살려 창업에 다시 도전한 재창업 기업은 전체의 29.0%로 나타났으며, 재창업 횟수는 평균 2.2회였다.
창업을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더 큰 경제적 수입’(64.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적성에 맞는 일’(41.8%), ‘장기 전망 유리’(19.1%), ‘자유로운 근무 환경’(14.2%) 등이라고 답했다.
창업 준비 과정의 가장 큰 장애요인(복수응답)으로는 ‘자금 확보’(53.7%)를 1위로 꼽았다. 그 다음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45.9%),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36.7%) 등이었다. 창업 시 소요되는 자금은 평균 2억600만원이었는데, ‘자기 자금’(95.2%)으로 조달한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3년은 엔데믹 전환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창업 저변은 확대되었으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여파로 창업기업의 경영 여건상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이라며 “올해는 범부처 합동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3조5000억원 규모의 창업 지원예산을 투입하는 등 창업기업의 회복을 넘어 성장의 해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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