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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전국서 딱 한 군데만 남은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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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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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 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 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 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 지자체에 남아 있는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국제결혼 지원조례 이름을 바꿔 조례를 남겨뒀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에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내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ｇ당 20만원을 돌파한 뒤 같은 날 10% 넘게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금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투기 심리에 불이 붙었으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단숨에 냉각된 양상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값은 상승 전망이 강하다. 다만 거품이 낀 가격에 금을 매입하면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금 값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장중 한때 ｇ당 20만원선을 돌파했다. 국내 거래소에서의 금값은 지난달 24일부터 1주일간 약 13.9% 폭등한 반면, 국제 금 가격은 약 3% 오르는 데 그쳤다. 국내 금값이 해외 시세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의미하는 ‘김치 프리미엄’은 지난달 30일 기준 11.7%였다.
이같은 추이는 국내 시장에 투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금값은 올해 5월~7월 잠시 조정을 받았으나, 8월 중순부터 상승세가 가팔라져 투기 심리를 자극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값은 이날 오전 최대 20만3000원을 기록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11% 급락하며 18만원대로 내려앉았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추종하는 ‘ACE KRX금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정적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됐다. 정적VI는 주가가 직전 단일가 대비 10% 넘게 등락할 경우 발동된다.
금 가격이 일반적으로 크게 움직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10% 이상의 변동은 이례적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금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높은 요인이 가장 크고, 국제 금 시장 역시 변동성이 있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명절 기간 중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급변 가능성이 높고, 최근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간 괴리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금 투자시 유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14일에는 미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금 수요로 쏠리며 김치 프리미엄이 20% 이상 급등했으나, 월말에 2%로 줄어들어 투자자들이 고통을 겪은 바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금값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부터 장기적인 상승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지난 29일 기준 온스당 3866달러로 올해 들어 46.1% 올랐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가격도 1980년 이래 최고치를 돌파했다.
달러 가치와 미국 금리는 금값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다. 미국의 재정건전성 우려 등으로 달러가 안전자산 지위를 잃어가며 금값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미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며 투자처로서 금의 매력도 늘어났다.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을 떠받치고 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길 간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 법원조직법상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요건이 완벽하게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그 표현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정서와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 있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을 언급하며 “세종의 법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검 수사에 대해선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단죄하는 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지금의 (검찰청)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논의에 관해선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그 재판부의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도, 법관의 자격과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한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신설된 법제처장을 2년 6개월간 지낸 보수 인사다. 그는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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