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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3개월간 ‘응급실 뺑뺑이’ 0건···정부, 환자 이송 시범사업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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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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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자 호남권에 도입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3개월간 ‘미수용 0건’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중증환자 사망자가 줄고 구급대의 현장 체류 시간이 단축되는 등 지표 개선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시범사업을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1일 지난 3~5월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시범사업은 구급대가 현장에서 병원을 찾다가 이송이 지연될 조짐이 보이면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상황실이 개입해 이송병원을 정하는 것이다.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지연을 줄이자는 취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 초기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했던 ‘우선수용병원 강제 지정’ 사례도 없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처음 시작할 때 의료진이 걱정했던, 사전 연락 없이 환자를 보내고 무조건 받으라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는 개선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현장체류 시간은 중증환자 기준 광주가 16분6초로 전년 동기보다 1분24초 줄었고, 전북은 12분54초로 24초 단축됐다. 전남은 13분으로 전년보다 18초 늘었지만, 상황이 유사한 시범사업 미실시 지역(13분18초)과 비교하면 짧았다.
구급대가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에 반복 문의하는 부담도 줄었다. 광역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기 전 구급대가 문의한 의료기관 수는 2025년 평균 5.8곳에서 시범사업 기간 3.8곳으로 감소했다.
광역상황실은 병원 선정이 지연될 때 개입하는 안전망 역할을 했다. 이송병원 선정을 위한 광역상황실 접수는 2025년 월평균 5건 수준에서 시범사업 기간 월평균 41건으로 늘었다. 반면 병원 간 전원 조정은 월평균 113건에서 94건으로 줄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처음부터 적정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늘면서 추가 전원 필요성이 감소한 결과로 보고 있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별 분산 역시 이뤄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수용한 중증환자는 2025년 일평균 35.6명에서 지난달 47.8명으로 늘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환자 수용도 79.1명에서 86.8명으로 증가했다. 중증환자는 권역센터로, 경증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가는 흐름이 강화된 것이다.
진료 결과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분류’(pre-KTAS) 1·2등급인 중증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2025년 8.3명에서 지난달 7.1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입원환자는 39.4명에서 43.6명으로 늘었다. 이 정책관은 “3개월이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가 적어도 1명 줄었다”며 “생명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차원에서 성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각 시도는 오는 7월까지 지역별 이송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보완을 거쳐 9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전국 확대는 호남권에서 운영한 시스템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지역별 의료자원과 병원 분포를 반영하되, 구급대가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송 지연이 우려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상황실이 조기에 개입하는 공통 원칙을 세우는 방식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도 병행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진료기능 기준을 지정기준에 명시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올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에서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반영한다. 현재 44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대 60여 곳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더는 조치도 추진한다. 지난달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공포됨에 따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을 신생아·응급 분야까지 확대한다. 배상한도는 전문의 기준 최대 17억원 수준으로 설계 중이며, 국가가 전문의 1인당 보험료 175만원을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안에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 완성을 그려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는 8월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연일 띄우고 있다. 당권파인 친정청래계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전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려면 전당대회 이전 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당권파인 친이재명계는 “보완수사권 논의에는 숙의 과정이 필수”라며 검찰개혁 선명성 대결로 전당대회 구도가 짜여지는 것을 막아서는 기류다.
정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연어 술파티’를 열어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위증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짬짜미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 순방 기간인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짧은 메시지를 올린 이후 세 차례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르면 이번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관건은 예외적 보완수사권 부여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국회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오염된 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친청계 인사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전당대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고, 그때까지 방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김용민 의원도 “원 구성이 늦어지면 국회 보고를 계속 미루며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냐”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 인사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둘러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기본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검찰개혁추진단에 지침으로 여러 번 전달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조작 기소의 피해를 많이 본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지지할 이유가 1도 없지 않나”면서 “국회에 가서 완전 폐지로 된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힌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원론을 강조하면서도 당과 국회에서의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면서 “이 문제는 새 당 지도부와의 숙의를 통해 9월 국회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 전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며 “전대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당부한 숙의를 국회가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친명계는 특히 정 대표 측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전당대회 쟁점으로 삼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숙의를 당부한 상황에서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걸며 사실상 논의를 차단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대통령에 대한 도전”(친명계 초선 의원)이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검사 출신인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이 대통령이 당선 이후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불만이 쌓이고 있는 점은 변수다.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 수석이 임명된 데 대해 “거리낄 것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자신감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도 “청와대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 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당시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계엄 해제 후에는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법원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문의를 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날 법원은 이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전 장관과의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공소 사실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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