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센트럴에비뉴원 ‘이란 전쟁’의 역설···‘핵’보다 강한 ‘호르무즈’ 얻은 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1:36

본문

센트럴에비뉴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종전 양해각서(MOU)를 놓고 “우리는 목표 그 이상을 이뤘다”고 말했다. 하지만 MOU 조항들을 뜯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와 정확히 정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애초 공언했던 것처럼 이란의 ‘대리세력’을 제거하긴커녕, 휴전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선 이스라엘로부터 헤즈볼라를 보호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긴커녕 “다른 나라도 다 갖고 있으니 이란도 일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초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발언이다.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파괴하겠다는 요구에서도 후퇴했다.
반면 이란 정권은 이번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라는 핵무기보다 더욱 강력한 레버리지를 얻은 데다, 경제난을 돌파할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챙기게 됐다. 가히 ‘이란 전쟁의 역설’이다.
14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 MOU는 1항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조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존과 주권 보장도 약속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MOU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레바논에서 철군하거나 군사작전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을 빌미로 언제든 미국에 합의 위반을 선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레바논의 영토 보존’ 문구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강제 철수해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미 행정부 당국자는 확답하지 않았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BBC는 “MOU 상 적대 행위 중단이 헤즈볼라에도 적용되지만 정작 이 집단은 합의문에서 언급조차 안 됐다”고 지적했다.
5항은 가장 논쟁적인 조항 중 하나다. 이 조항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되며, 호르무즈 해상 서비스 체계는 이란·오만이 함께 정한다고 돼 있다. 이란은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해협 관리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본 협상에서 영구적인 무상 통항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해협 통제권을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이란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작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자국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당연히 서비스 요금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유로운 항행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뿐 아니라 3000억달러(약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 기금은 물론 미국의 모든 제재를 한꺼번에 해결할 기회도 얻었다. 6항은 미국이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행 계획을 60일 안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할 것을 명시한다. 이는 이란의 재건을 지원할 기금이 없으면 최종 합의도 없다는 조건을 뜻한다.
재건 기금은 이란이 요구해 온 ‘전쟁 피해 배상금’의 대안으로 나온 구상이다. 미국은 여기에 미국의 세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걸프 동맹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출자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의 뒤처리를 동맹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란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다. 7항은 최종 합의가 성사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의, 이란에 대한 미국의 1·2차 제재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란과의 비핵화 합의를 조건으로 테러, 인권침해,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모든 대이란제재를 없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0항은 MOU 서명 즉시 이란의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모든 제재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의 수혜자로는 이란뿐 아니라 이란 원유의 주 수입국인 중국도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MOU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란에 주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또한 11항은 미국은 MOU가 이행되는 시점에서 이란의 동결 자금을 완전히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을 약속하고, 해당 자금은 이란이 지정하는 모든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었다. ‘MOU 이행 시점’이란 말은 최종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이란이 MOU 서명과 동시에 동결 자금 일부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근거로 보인다. 또 ‘이란이 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자금이 제공된다는 문구는 이란 군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MOU 조항이 모두 현실화할 경우 이란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 규모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핵 합의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체결하면서 이란에 동결자금 17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해제해 지급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퍼주기”라 비난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자기모순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전쟁을 끝내고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이란에 ‘당근’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의 핵 합의를 ‘퍼주기’라 비난했지만, 당시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와 경제적 인센티브는 중산층을 성장 시켜 내부에서부터 이란의 민주주의를 앞당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은 이 같은 ‘당근’을 대가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다. 이란 핵에 대한 내용은 8항에 명시돼 있다.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란은 이제까지 줄곧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왔다.
미국과 이란은 가장 민감한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모두 본 협상으로 미뤄놨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의 ‘희석’에 동의했다는 점뿐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고농축 우라늄은 IAEA의 감독하에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폐기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도 물러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고농축 우라늄 외에 이란의 다른 주요 핵시설은 어떻게 할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을 몇 년으로 해야 할지, 또 사찰 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 본 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쟁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된 원포인트 개헌을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제가 총리를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두 가지를 하려 한다”면서 선관위 개혁을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와 여야·전문가 토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와 관련해 “이제 당·정의 완벽한 일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거 이전보다 더 당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전체적인 당·정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1년 이 대통령은 더 잘하기 어려울 정도의 리더십을 보였고,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선거 결과가 예측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성찰을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 상대로 유력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선거 결과가 전체적으로 당과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도 있고, 당의 지지율이 내려가며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이제 곧 당으로 돌아가면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그것이 국정 지지율의 회복으로도 이어지고 국정 동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권 내 분열 상황에 대해선 “논쟁과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기의 입장이 다른 상대를 멸칭화해서 부르는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절제하는 것이 좋다. 저는 최대한 당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사 출신인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여권과 진보 진영 일각의 반발을 두고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을 위해 검찰 내부를 잘 아는 경험자가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게 낫겠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작동했을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을 잡은 상황에서 정치검찰의 권력남용 자행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및 국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판단을 믿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 김 총리는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해 하계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다보스포럼) 특별연설과 중국 고위급 인사와의 회담 등을 할 예정이다.
조영호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끈 한국정당학회 연구팀은 2022년 지방선거 직후 5개월간 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직원 등 실무에 관여하는 23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공무원 노조를 통해 3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진행한 끝에 “안정적 선거를 지속할 수 없는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공무원들에게 투표관리관 등 실무를 사실상 강제해 선거를 치르는 기존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었다. 이 보고서는 그해 중앙선관위 선거연구부로 접수됐다.
4년 전 예견했던 위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현실화했다. 조 교수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보단 조직 확장에 힘을 써 온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 온 선관위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정치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를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00년대 이후 선관위가 본연의 선거 사무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 외부 조직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자기 조직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선거법 규제가 ‘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꾸려지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 기능, 선거법 위반 여부 감시 기능 등이 과도하게 커졌다. 그 결과 본연의 선거 사무가 약화됐다. 위기 인지도, 인지 후 대응도 늦어졌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개표를 시작한 점은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다.”
-이번 사태로 선거 사무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다.
“현장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미 투개표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협조만 하고 있다. 비정상적 상태가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다른 구조적 문제도 있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선거 사무에 동원돼야 할 ‘법적·공적 정당성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진 지 10여년이 됐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선관위가 지자체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빈약한 대로 뒀다. 기획예산처 등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수당을 방치했다. 공무원들에게 ‘쉬는 날 돈 벌면 좋은 것 아니냐’며 싸게 써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이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동원형 선거 사무를 수행해왔다는 분노와 실망이 쌓여온 것 같다.”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은 부정선거론 대응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부정선거론을 진보·보수가 번갈아 주장하기도 했고 정치의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고 회피했다. 그 결과 모든 부담이 현장으로 향하게 됐다. 현장에 동원된 공무원들에게서 부정선거 민원 대응 때문에 죽을 맛이라는 말이 나오고, 투개표 업무를 회피하는 사람도 늘었다.”
-현재 선관위 해체 등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파괴주의적 발상이다. 헌법상 독립기관 선관위가 없으면 행정안전부 산하 등에서 선거 사무를 해야 한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한 시점에서 특정 정부의 행안부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일을 상대 정당이 감당할 수 있겠나.”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즉각 대응을 못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선관위 직원들이 오후 시간대에는 개표 업무를 시작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선거 당일 벌어지는 문제와 고충을 즉각 대응할 비상 콜센터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 선거사무원 교육인증센터를 설립하고, 사무원 풀을 만들고 수당을 현실화해서 선거 당일 충분한 인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잠실에는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정치권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 등 논의를 진행해도 유권자들의 화난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을 2028년 총선까지 방치하면 선거에 대한 불신은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다. 정치권은 부정선거론 대응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지금 시민들은 ‘우리는 찍는 것이고 국가는 완벽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선거관리기구를 타자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선거를 관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바꿔 가야 한다. 시민 참여를 늘려 선거 제도를 신뢰하는 시민들을 늘려가야 한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6.23
다음글고양이혼전문변호사 [영상]“특명! 우주망원경 추락 막아라”…NASA, 이달 구조 작전 개시 26.06.23

센트럴에비뉴원 ‘이란 전쟁’의 역설···‘핵’보다 강한 ‘호르무즈’ 얻은 이란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센트럴에비뉴원 ‘이란 전쟁’의 역설···‘핵’보다 강한 ‘호르무즈’ 얻은 이란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