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이란 공습용 기지 안 내줬다고 “거래 끊겠다”…트럼프 엄포에 스페인 ‘발끈’ > 온라인문의

수원변호사 스페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면 중단 위협’에 국제법을 준수하라며 맞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압박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스페인이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이뤄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린란드 영토 야욕에 이어 이란과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또다시 유럽 동맹국과 충돌하는 모습이다.
스페인 정부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이 민간 기업의 자율성과 국제법, 미·유럽연합(EU)간 무역 합의 등을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스페인은 미국의 무역 금수 조치에 따른 충격을 제한하고 영향받는 부문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서도 파트너들과 자유무역 및 경제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페인은 또한 자국이 나토와 유럽 방위를 위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스콧(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스페인과 모든 거래를 끊으라고 했다”며 자신에게 모든 스페인산 상품에 금수 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에 스페인에 대한 제재 조치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은 끔찍하다”면서 스페인이 미국의 이란 공격에 스페인 군기지 사용을 불허한 점, 그리고 스페인이 국내총생산(GDP)의 5%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약속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정부는 이란 상대 공격에 나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 카디스의 로타 해군기지와 세비야의 모론 공군기지 사용을 막았다. 이들 기지는 스페인에서 대서양 동맹 관계의 상징적 역할을 해온 곳이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기지 사용을 위해 미국과 체결한 협정은 국제법 틀 안에서의 작전에 국한해 허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좌파 성향의 산체스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 왔다. 이스라엘로 무기를 운송하는 선박의 스페인 입항을 거부했고, 유럽 자력 방위를 요구하며 GDP 5%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나토가 순응할 때도 끝까지 반대 의견을 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에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 원칙에 따른 행동’을 촉구했다.
유럽 전문 매체 유락티브는 이를 두고 산체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함으로써 통해 국내 좌파 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산체스 총리 소속 정당인 사회당 지지층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군사 주둔과 국방비 증액 요구에 반대해 왔다. 보수 성향 야권은 이를 ‘고립주의’로 비난하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산체스 총리와 소속 정당이 “스페인 국내에서 부패 스캔들과 지방선거 참패로 곤경에 처해 정치적 운신의 폭이 좁다. 반면 외교 분야에서는 훨씬 자유롭게 행동하며 트럼프주의에 맞서는 보루로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스페인 국민의 호응을 얻는 데 효과적”이라고 짚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했다. 올해 양회(정협·전인대)는 중국 정부가 내놓을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대외 메시지뿐만 아니라 ‘빈자리’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들어 속도가 빨라진 반부패 숙청 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현재 제14기 전인대 대표 수는 2878명으로 2023년 출범 당시보다 99명이 줄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병으로 사망했으며 일부는 부패 등의 혐의로 제명됐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인민해방군 출신 대표 9명을 비롯해 19명의 대표 자격을 박탈했다. 신화통신은 이들이 전인대 대표의 권리·의무·책임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대표 자격이 박탈됐다고 전했다. 정협 역시 양회를 앞두고 퇴역 고위 장성 3명과 전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장 등 3명의 위원 자격을 박탈했다.
지난 1월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단 직급을 포함해 98만3000명 이상이 부패로 처벌받았으며 고위 관리 65명이 구금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임기 중에서도 ‘역대급’ 규모다.
중국 당국은 통상 당 중앙기율위가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기기 직전까지 조사 대상과 조사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회 개·폐막식이나 중앙정치국 회의 등 행사 참석 여부는 주요 인사들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반부패 숙청 소문이 도는 인물들 가운데 중앙정치국 위원인 마싱루이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서기가 모습을 4일 오후 열린 정협 개막식에 불참했다. 마싱루이는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 등 주요 행사에 불참하는 등 수개월째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마싱루이의 측근으로 꼽히는 리쉬 신장생산건설병단 부사령관, 천웨이쥔 신장자치구 당위원회 상무위원 등이 이미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 마싱루이 역시 실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다.
다만 개·폐막식을 비롯한 양회 자리에 불참한다고 모두 반부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병이나 출장 등의 이유로 출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도 개막식에 참석한 여느 인사들에게 찻잔이 한 잔만 놓인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만 두 잔의 찻잔이 제공된 모습이 포착됐다. 전인대와 정협은 각각 일주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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