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미 국무부, 북한 2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한국은 ‘1등급’ 유지 > 온라인문의

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2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에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에 국가 주도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강제송환된 탈북민을 강제노동으로 처벌하는 행태와 해외 파견 노동자 감시 및 급여 압류 등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매년 3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중국, 쿠바, 이란, 러시아 등 13개국이 3등급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을 1~3등급으로 분류해 국가 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다가 작년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면서 1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최소 기준은 충족하지만, “어른 성매매나 노동 인신매매 관련 단속 사례가 범죄의 보도된 범위와 비교해 여전히 불균형하게 적다”면서 아동 성매매 혐의에 따른 수사와 기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어업 분야 등에서 이주노동자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보도에도 관련 사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어업의 강제 이주노동 사례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일부 취약 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법원이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이들을 대상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이 추가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인허가를 담당하거나 이후 안전시설 검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설치하도록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사건 관련 입건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서 관제·조류 예방·시설 건설 업무를 맡은 15명을 자체 입건했고,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6명(중복 6명 제외)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설 감정 결과와 보강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가족들은 경찰의 이번 조치를 “보여주기식 입건”이라고 비판하며 명확한 수사 결과를 요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를 내고 “참사 발생 9개월이 지났지만 두 차례 입건 발표 외에 결과가 없다”며 “책임자 전원의 형사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 충돌로 기체 이상이 발생해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 시설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비핵화를 안건에서 제외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한국 언론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비핵화 의제를 제외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아무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 위원장과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3차례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났다.
이날 논평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다음 날 백악관이 내놨던 논평과 비교하면 표현이 달라진 것이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계속해서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미국 정부의 원칙과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백악관이 이번 논평에서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일단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의제가 제외된다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김 위원장도 지난 21일 “개인적으로 트럼프에게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에 따라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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