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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맹탕 청문회에…법사위, 여권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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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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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오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라며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 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14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가자 재건을 위한 평화위원회 및 국제안정화군 창설 등이 골자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계획에 곧바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하마스가 평화구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무력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시사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계속된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가자지구 공습과 민간인 살상이 다음달 7일이면 2년을 맞는 가운데, 가자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평화구상을 설명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에 동의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에도 평화구상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하마스가 이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항상 있다. 그들만이 유일하게 남는 것이다. 다른 모든 이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하마스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네타냐후 총리를 “전폭적 지지”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오늘 우리는 전쟁 종식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중동에서 평화를 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며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계획은 우리의 전쟁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모든 인질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고, 하마스의 군사능력과 정치적 지배를 해체하며,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마스는 무장해제되고 가자는 비무장화될 것”이라며 “가자지구에는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도 운영하지 않는 평화로운 민간 정부가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기자회견 직전 20개항으로 구성된 평화 구상을 공개하면서 “양측이 이 제안에 동의하면 전쟁은 즉시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상에 따르면 하마스는 72시간 내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인질 유해를 송환하며,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이후 구금된 여성과 어린이 등 가자 주민 1700명을 석방하게 된다.
이스라엘군은 또한 인질 석방 시 합의된 전선으로 철수하고, 임시 국제안정화군 창설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자 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했다. 하마스의 경우 인질 석방이 완료되고 무기를 해체하기로 한 구성원에 대해선 사면하고, 가자 밖으로 이동할 때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백악관은 하마스가 평화구상에 합의 시 “가자지구는 가자 주민들을 위해 재건될 것”이라며 상하수도 및 전기 등 인프라 복구, 병원 및 제빵소 재건, 잔해 제거 및 도로 개통을 위한 필수 장비 반입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임시로 통치하게 되는데, 해당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참여하게 된다. 미국은 아랍국가 및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임시 국제안정화군(ISF)을 창설하고,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경찰력 훈련, 국경 안보 지원 등의 임무를 ISF에 맡길 예정이다.
카타르,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외교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하마스가 자신들의 완전 비무장화를 전제하고 있는 평화구상을 수용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염원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자치권 보장이 모호한 문구로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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