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단독]농촌 오염원 ‘노후 농기계’ 왜 계속 굴러가나···윤석열 정부 ‘묻지마’ 예산 칼질 > 온라인문의

상간녀변호사 농촌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꼽히는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이 윤석열 정부 때 2년 연속 예산이 삭감되며 사실상 중단된 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필요성이 입증된 국책사업을 폐기하면서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가 배정하려던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30분의1로 쪼그라든 상태다. 당초 연평균 650억원을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예산은 20억8200만원이다. 연간 8500대가량 노후 기계를 교체하려 했으나 현재로선 500~600대 교체만 가능하다.
정부는 2021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에 착수했다. 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2025년 본사업을 하려고 했다.
노후 농기계는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 농기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연평균 1256t에 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장 사용연수를 초과한 농기계(트랙터·콤바인) 수는 2024년 기준 32만2013대로 전체 농기계의 74%를 차지한다.
정부는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농기계를 폐차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도 이를 반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농기계에도 배출가스 규제가 적용됐지만 그 전에 생산된 장비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2023년 본격 시행을 앞둔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사업 실효성을 검증할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023년 1월 예타 결과가 ‘사업 타당성 있음’으로 나온 뒤에도 기획재정부는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은 적정 사업비로 1659억원을 제안하면서 “사업 지원대수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관련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번 축소된 사업 규모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올해 다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규모는 20억8200만원(548대 지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내년 예산도 25억9000만원(684대)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대로면 정부가 목표했던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 정부는 3개년 총사업비 1962억원으로 농기계 2만5600대를 조기 폐차해 대기오염물질 1049t·온실가스 4만835t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시범사업 기간 폐차 물량을 감안하면 모두 3만2000대의 노후 농기계를 교체, 2026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828t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시범사업 첫해 2021년 조기 폐차 대수는 2328대로 계획대수 3200대의 73% 수준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목표치(3200대)를 달성했다.
노후 농기계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농업인 재해 위험도 높인다. 사업이 중단된 기간 농업인 재해도 늘었다.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사고는 2021년 1만2982건에서 2023년 1만5976건으로 증가했다.
문 의원은 “전남을 포함한 9개 도가 전체 노후 농기계의 95%를 보유하고 있다”며 “농민의 안전과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 정부 때 축소된 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5년 장기 집권해온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축출된 후 100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본국 귀환에 기뻐하면서도 파괴된 주거시설, 일자리 부족, 불안정한 치안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지난 24일 알아사드 독재 정권 붕괴 후 9개월 만에 100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귀국했다고 밝혔다. 귀환한 난민 중 약 41만9000명이 터키에서, 33만4000명이 레바논에서, 20만4000명이 요르단, 3만7000명이 이라크, 2만7000명이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귀환한 난민 중 35만명은 수도 다마스쿠스와 최대 도시 알레포에 정착했다.
2011년 ‘아랍의 봄’ 여파로 일어난 민주화 시위를 알아사드 정권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시작된 내전이 13년간 이어지면서 시리아에서는 1300만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다. 이 기간 최소 50만명이 사망하고 10만명이 실종됐다.
국제구호위원회(IRC) 시리아 사무소장 후안 라브리엘 웰스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100만명이 귀국한 것은 난민들이 품은 희망을 보여준다”면서도 “현재 시리아 조건에서 이들의 귀환은 안전하거나, 존엄하며, 영속성을 보장받는 귀환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UNHCR 시리아 대변인 셀린 슈미트는 본국으로 귀환한 난민들의 집이 일부 또는 완전히 파손돼 이들은 임시 거처에서 지내거나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슈미트는 13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시리아 전역에 지뢰와 불발탄이 남아 있어 귀환한 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지난해 12월 이후 900명 이상이 불발탄으로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전했다.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이끌고 반군 연합이 알아사드 정권을 몰아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아메드 알샤라 임시대통령이 취임한 후 시리아는 ‘정상 국가’를 표방하며 시리아 내 종교 및 소수 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시리아 남부에서 정부군이 드루즈족을 학살하고 종파 간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이 지난 7월 다마스쿠스를 공습하는 등 시리아 전역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지난 7월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면서 경제에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취약한 사회 기반시설, 부족한 일자리 등으로 시리아인들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해외 원조를 대폭 삭감하면서 귀환 난민들을 지원할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다.
슈미트는 시리아 전체 인구 90%에 해당하는 1670만명이 즉각적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UNHCR에 따르면 700만명이 넘는 시리아인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피란 생활을 하고 있으며, 450만명은 해외에서 피란 생활을 하고 있다.
요르단에서 고문피해자센터 고문생존자지원사업을 이끌고 있는 임상심리학자 유스라 알카일라니는 “시리아로 귀환한 난민들의 가족 상당수가 아사드 정권의 감옥 속으로 사라졌다”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알카일라니는 “시리아 국민은 희망을 갖고 있으며, 나라를 재건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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