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민주콩고 법원, ‘반역·전쟁범죄 혐의’ 전 대통령 궐석재판서 ‘사형’ 선고 > 온라인문의

수원흥신소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법원이 망명 중인 조셉 카빌라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민주콩고 군사법원이 카빌라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카빌라 전 대통령에게 국가와 피해자들에게 500억달러(약 70조350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반역,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반란 가담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민주콩고 정부는 카빌라 전 대통령이 올해 동부 지역에서 투치족 반군 M23을 지원하고 반란을 모의했다고 주장한다.
군검찰은 지난 8월 카빌라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01년 초 부친인 로랑 카빌라 전 대통령이 암살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한 카빌라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논란 속에 2006년과 2011년 대선에서 승리, 대통령직을 3번 연임했다. 그의 헌법상 임기는 2016년 12월 끝났으나 물러나지 않았고, 재정과 치안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를 미루며 집권을 2년여 연장했다.
2018년 12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은 2019년 1월 취임 이후 카빌라 전 대통령을 포용하며 협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둘의 관계가 악화했고 카빌라 전 대통령은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망명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 평화 구축 노력을 돕겠다며 반군이 장악한 동부 북키부주 주도 고마를 방문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는 카빌라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앞서 혐의를 부인하며 “사법부가 정치화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코발트와 구리, 콜탄 등 전략 광물이 풍부한 민주콩고 동부지역은 투치족 반군 M23을 비롯한 100여개 무장세력이 난립하면서 30년 넘게 분쟁이 이어져왔다. 특히 M23은 지난 1월 대규모 공세를 퍼부어 동부 최대 도시인 북키부주 주도 고마를 장악하고 곧이어 남키부주 주도 부카부도 점령했다.
민주콩고는 M23의 배후로 르완다를 지목하고 유엔과 서방 국가 등 국제사회도 이에 동의하지만 르완다는 부인한다. 민주콩고 정부는 지난 6월 말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르완다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M23과도 휴전했으나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네팔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에서 청년들의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중국은 소셜미디어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반부패 수사 대상도 확대했다. 중국은 해외에서 시위 도화선이 된 ‘온라인 연결’과 시위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부패’를 모두 억누르며 사회안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샤르마 올리 전 네팔 총리 사퇴로 이어진 네팔 내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중국 미디어의 표면적 관심은 ‘일대일로 사업’과 ‘현지 중국인의 안전’이었다. 홍콩 언론들도 방화, 약탈 등 시위로 인한 무질서를 강조했으며, 올리 전 총리가 사퇴하고 수실라 카르키 임시정부 총리가 취임하자 중국 외교부는 재빠르게 네팔 안정 회복을 축하했다.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물밑에선 소셜미디어가 촉발한 청년층의 분노를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장자둥 푸단대 남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경제적 어려움, 대중의 각성, 소셜미디어의 성장이 이 지역의 정치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분석했다. 아시아 청년 시위는 ‘외세 개입’보다는 ‘국가 내부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전해진다.
남아시아에 비하면 사정은 훨씬 낫지만 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과 능숙한 소셜미디어 활용은 중국 젊은이들도 갖고 있는 특성이다. 하지만 온라인 통제가 심하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강하며, 시위를 했다가 치러야 할 대가도 커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며, 안정적 사회질서가 유지돼 왔다는 점도 표면적으로 ‘조용한 청년층’에 한몫한다.
중국 청년층에서는 ‘체념’ ‘자조’ ‘비관주의’를 통한 불만 표출이 두드러진다. ‘탕핑’(평평하게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바이란’(썩게 내버려 두다), ‘란웨이와(대학교육까지 시켰으나 구직에 실패해 마지막 단계에서 망친 아이)’ 등의 자조적 표현들이 몇년째 젊은층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졸업장을 쓰레기통에 던져놓거나, 학사모를 쓴 채 누워있는 모습의 졸업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얻었다.
구직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비관주의 확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8월 학생을 제외한 16~24세 도시 지역 청년 실업률은 18.9%로 2023년 12월 통계개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문을 뚫어도 치열한 경쟁 때문에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35세면 퇴직해야 하는 직장문화도 냉소를 부추긴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사업이 망해 열심히 사는 것에 ‘근본적 회의감’을 느낀다는 청년들도 나온다.
사회적 적대감도 낮지 않다. 상하이의 대학을 졸업하고 3선 도시에서 일하는 한 직장인은 “탕핑도 두 종류가 있다”며 “부모가 고도성장기 대도시에 집을 여러 채 마련해 물려받을 게 있는 사람들이 ‘굳이 경쟁으로 자신을 소모하지 말자’고 생각해 벌이는 탕핑이 있는 한편, 물려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분노가 담긴 자포자기적 탕핑도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규제 당국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지난 23일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악의적 선동 근절 캠페인을 열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노력 무용론’이나 ‘공부 무용론’, 사회현상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적대감과 대립을 부르는 것, 염세주의 등 부정적 인생관을 선전하는 행위 등이 꼽혔다.
여러 유명 개인방송인들이 당국 지침 발표 전후 경고성 처분을 받았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고 PC방 등지를 전전하며 사는 일상을 전한 ‘샤오A’의 영상은 이달 초 모두 삭제됐다. 독설로 유명한 입시 컨설턴트 장쉐펑도 추가 구독자 보유 정지 처분을 당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꿈을 좇는 대신 시험 점수와 재정 압박에 따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가장 강력한 징계를 받은 사람은 후천펑이다. 그는 온라인 방송에서 고소득·고학력 계층을 ‘애플인’, 서민층을 ‘안드로이드인’으로 비유하며 ‘안드로이드인’을 풍자했다가 모든 SNS 계정이 정지됐다. 적대감과 분열을 조장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후천펑은 한국의 고물가를 조명한 관영매체 보도가 계기가 된 ‘한국은 수박도 못 사 먹는 가난한 나라’라는 일각의 주장도 적극 반박한 적 있다.
당국은 플랫폼도 다시 한번 옥죄고 있다. 인민일보는 26일자 사설에서 가짜뉴스·소란·편향을 실시간 검색어 3대 문제점이라고 규정하며 플랫폼의 돈벌이를 이유로 들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훙슈와 동영상 플랫폼 콰이쇼우는 앞서 논란을 유발한 실시간 검색어 노출을 이유로 벌금을 물었다.
중국의 강력한 ‘감정단속’은 ‘부패단속’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가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중국중앙TV(CCTV)는 지난 19일 베이징대 런위중 부교장(부총장)이 자발적으로 출석해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와 국가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입시비리 문제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지난달에도 장쑤성의 한 의대 교수들이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기율위는 27일 중추절(추석)·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당 간부들과 공무원들에게 뇌물과 고가의 술, 월병 등의 선물을 받지 말라는 공지를 내렸다. 이 역시 당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1일 부산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에서 윷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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