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법정시한…여야, 내년 728조 예산안 합의 ‘진통’ > 온라인문의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최종 협상을 이어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과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다. 여당은 법정시한 내 처리를 압박하면서도 오는 4일까지는 야당과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 연이어 회동하며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석했다.
국힘 “이재명표 예산 포퓰리즘”지역사랑상품권 등 삭감 요구법인세·교육세율 상향도 이견시한 넘겨도 4일까지 협상 예상
쟁점은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각종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이 “포퓰리즘”이라며 전반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정책 펀드(3조53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아동수당 지급(2조48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0억원) 예산을 놓고 여야는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1조9000억원)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도 주장했다.
여야는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법인세를 전 과표구간에 걸쳐 다시 1%포인트 인상하고, 금융보험업에서 수입 금액의 0.5%로 부과했던 교육세율을 1%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와 교육세를 올리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등 각종 포퓰리즘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자제하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고금리·고환율·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기업들에 법인세 인상이라는 추가 부담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예산까지 발목잡기를 한다며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심사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그 책임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예산은 국민의힘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일 자정인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정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옥중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지난 28일 전씨가 공개한 편지에서 윤석열은 “전 선생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고든 창, 모스 탄, 프레드 플라이츠 등 미국에서 함께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 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전씨는 내란을 앞장서 옹호해온 사람이다. 최근에는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 그런 일을 하며 나라 망신을 시키는 중이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을 예사로 쏟아낸다.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밤에 성폭행당하고 중국인들한테 팔려가고 한번 당해보라”고 하고,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께서 ‘이재명한테 10만달러만 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이재명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잡아다 남산의 나무에 묶으라’고 했다. 밥은 계속 갖다주라고 했다. 죽으면 안 되니까”라고 했다.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망언들이다. 윤석열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한 고든 창·모스 탄 등은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내정 간섭을 획책하는 미국 극우 인사들이다. 윤석열은 이제 감방에서 국내외 극우 네트워크라도 구축해 살길을 도모해보려는 것인가.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윤석열이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백일하에 드러나는 중이다. 그가 정점인 내란·외환 혐의는 말할 것도 없고, 부인 김건희씨와 국정을 농단한 실상도 상상을 초월한다. 윤석열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국방부로 향하자 직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내보낼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한다. 주요국 대사 자리를 범인 도피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셈이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12·12 군사반란·광주학살 주범 전두환보다 나쁜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혔겠는가.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런 민심에 아랑곳없이 부정선거와 미국 극우의 구원론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내란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사죄와 반성은 언감생심이다. 그 와중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며 윤석열의 ‘계엄령=계몽령’식 주장을 되풀이한다. 그 대통령에 그 당이요, 공당이기를 포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세한 크기의 나노플라스틱이 피부를 통해서도 몸 안에 침투할 수 있으며 폐와 간 등 주요 장기까지 확산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밝혀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진수 박사팀은 방사성동위원소 기술을 활용해 나노플라스틱의 피부 투과 및 인체 기관 침투 여부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유해물질 저널’에 게재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방사성 요오드(I-125)와 결합해 체내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든 20㎚(나노미터·10억분의 1m) 크기의 폴리스티렌을 실험 쥐의 피부에 도포한 뒤 ‘단일광자 방출 전산화단층 촬영(SPECT/CT)’ 영상을 통해 확산 범위를 분석했다.
나노플라스틱은 나노미터 수준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사람 피부는 화장품·생활용품 등 다양한 경로로 나노플라스틱에 노출된다. 특히 폴리스티렌은 스티로폼이나 컵라면 용기 등 여러 용도로 쓰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다. 피부는 외부 물질의 침투를 막아내는 강한 물리·화학적 장벽을 구성하지만 나노 수준의 입자는 모공·모낭의 미세 구조 등을 통해 침투할 수 있다. 연구진은 흔히 알려진 체내 침투 경로인 입이나 호흡기 외에 피부로도 나노플라스틱이 침투하는지 관찰하며 체내에 들어온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했다.
연구 결과, 피부를 통해 들어온 나노플라스틱은 림프절(1주), 폐(3주), 간·혈액(4주) 순으로 이동하며 전신으로 확산됐다. 특히 혈류에서도 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점은 피부 국소 노출만으로도 혈액의 순환을 거쳐 다양한 장기와 조직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나노플라스틱 없이 방사성 요오드만을 노출시킨 비교군 실험 쥐에게선 림프절 내로 침투한 신호가 전혀 관찰되지 않아 체내 침투가 나노플라스틱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 입증됐다.
이어 나노플라스틱에 피부를 3개월간 반복 노출시키며 나타난 변화를 분석한 결과, 294개 유전자는 발현이 증가했고 144개는 감소했다. 특히 염증·노화와 관련된 유전자(TNF-α, IL-6, CD207, MMP-3, CCL2 등)의 발현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피부조직 분석에서도 피부층 두께 감소가 확인돼 나노플라스틱 반복 노출이 피부 노화와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도 피부 장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정상 범위를 유지했는데, 이는 나노 입자가 정상적 상태의 피부도 쉽게 투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신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고 여겼던 피부 장벽이 일상에서 접하는 낮은 농도의 나노플라스틱도 완전히 방어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진수 박사는 “연구에서 확인된 림프절·흉선·폐·간·혈액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신 전이 양상은 장기적 면역 기능 교란, 대사 변화, 호흡기·간 독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인체 건강영향평가에서 피부를 주요 노출 경로로 포함해야 하며, 향후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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