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속보]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채상병 특검 출석 > 온라인문의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을 지낼 당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심 전 차관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특검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5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나’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출국금지 해제 심의에 앞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당시 법무부와 외교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되어 출국금지 조치까지 됐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서 출국금지 해제 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최근 전임 장관들을 조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귀국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서 진행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중순 무렵에 대사 임명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조사해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회의 개최 당시에도 이 전 장관의 귀국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출국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과정 및 이와 관련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지시사항, 기타 법무부 차관이 하급자에 내린 지시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인공지능(AI) 선박·드론 업체들과 만나 “5~6년 내 완전자율주행 선박·드론의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에서 AI 선박 및 드론 분야 관계자들과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AI 분야와 관련해서는 로봇·자동차, 팩토리에 이어 세 번째 간담회다.
구 부총리는 “AI 기반 선박·드론 혁신은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선원 없는 선박’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세계 기업들이 AI 드론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며 (AI의 활용은)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반도체·조선산업 역량을 AI 기술과 결합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선원들이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항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율항해-기관자동화-화물·항만을 연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중 자율운항 선박을 운항할 해역을 지정하고,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드론의 경우, 2031년까지 완전자율비행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무위임 단계(3단계)인 기술 수준을 2028년 원격감독(4단계), 2031년 완전자율비행(5단계)으로 차례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항공과 소방, 농업, 물류, 건설·시설관리 등 5대 분야에서 AI 드론의 전주기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기 시작한 29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입구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중국 텐진에서 출발해 오전 6시30분 인천항으로 들어온 크루즈 관광객 1700여명으로, 이들은 버스 41대에 나눠 타고 남산 한옥마을과 경복궁 등을 관광한 뒤 롯데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겼다. 서울에 처음 왔다는 왕웨이(56)는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한국 화장품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맞춰 매장에 유커가 좋아하는 브랜드 상품 구성을 확대하고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프로모션을 강화했다. 롯데면세점 한 직원은 “매장이 이렇게 고객들로 넘쳐나는 것을 본 게 얼마 만인지, 힘든 줄도 모르겠다”며 웃었다.
다른 면세점들도 이날 손님맞이에 분주했다. 신라면세점은 유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환영 행사를 진행했으며 인기 화장품 브랜드를 최대 60% 할인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식품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거나 뷰티·패션 등에 300달러 이상 소비한 고객에게 ‘복(福)’ 글자가 새겨진 친환경 백을 증정했다.
국내 면세점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이날부터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30일까지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중국 국경절이 시작되는 데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유커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비자 기간 중국 관광객 약 100만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이후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면세점들은 이번 무비자 정책 시행을 계기로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유커는 국내 면세점의 주 고객으로, 매출 상승의 주역으로 꼽혀왔다. 최근 개별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면세점 쇼핑보다 ‘한국 필수 관광코스’가 된 CJ올리브영이나 다이소·편의점 등을 찾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일정에 아예 면세점 쇼핑이 들어가 있다. 특정 기업의 출장이나 포상 등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면세점에서 쓰는 객단가도 2~3배가량 높은 ‘큰 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면세점들은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 광저우와 칭다오를 방문해 현지 주요 여행사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비자 발급 절차가 오래 걸렸던 칭다오·항저우 등 중국 2·3선 도시를 집중 공략 중이다.
신라면세점도 중국 현지 사무소 및 여행사들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K팝 팬미팅 등 대형 단체고객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신세계면세점은 연말까지 유커 14만명 유치를 목표로 전통적 대규모 단체관광객 중심에서 벗어나 소규모 고단가 단체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유커가 예전처럼 ‘싹쓸이’ 쇼핑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무비자 입국은 국내 관광산업과 면세시장의 활기를 되찾는 데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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