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트럼프, 코미 이어 레이 전 FBI 국장도 겨냥 “법무부가 수사할 것으로 생각” > 온라인문의

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무부가 크리스토퍼 레이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기소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정적 수사를 위해 법무부를 ‘무기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레이 전 국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분명 그들(FBI)이 그렇게 (수사)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레이 전 국장에 대해 “그가 한 일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그는 끔찍한 일을 했고 우리는 얼마 전 이를 알아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 폭동 당시 군중 속에 FBI 요원들이 은밀히 배치돼 폭력을 ‘선동’했다면서, 당시 FBI 수장이던 레이 전 국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적들에 대한 수사를 공개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기소된 코미 전 국장에 이어 또 다시 전직 FBI 국장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회 폭동 당시 FBI 요원 ‘침투설’은 마가(MAGA) 진영 일각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의회 조사 결과 근거가 희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레이 전 국장도 앞서 2023년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레이 전 국장은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8월 임명됐으나 마러라고 자택 기밀문서 유출 수사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 이후 트럼프 2기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FBI 국장의 통상 임기인 10년에서 2년 반 가량 남은 상태에서 자진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코미 전 FBI 국장 등 정적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공개 압박했다. 코미 전 국장은 최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의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두고 공화당 인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특별 법률고문을 지낸 타이 코브는 이날 CBS에 나와 코미 전 국장에 대한 기소가 “완전히 위헌적”이라며 “역사를 다시 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합의 실패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발생하면서 법원·국립공원 등의 서비스가 중단돼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정책은 셧다운 중에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뉴욕 이민법원의 난민 심사 등 주요 절차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난민 신청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법원에 출석했지만 심리가 취소됐다. 법원에서는 정오쯤부터 대부분의 재판이 종료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이어졌다.
셧다운 직후 주요 재판들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의회에서 승인한 자금이 부족해 법무부가 사건을 처리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연방법원의 판사들에게 사건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글을 상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소송,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주 정부에 유권자 등록 명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소송 등의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NYT는 “셧다운이 몇주간 계속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셧다운으로 국립공원들이 부분적으로 개방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전날 셧다운 동안 국립공원 도로·산책로·기념물 등은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할 것이나, 시설 보호가 어려워지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비상계획을 통해 밝혔다. AP통신은 “일부 관광객은 방문자 센터가 폐쇄돼 불만을 표하거나 출입이 통제된 도로를 따라 공원으로 들어가는 등 여행에 차질을 빚었다”면서도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관광객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미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도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기자 80명을 해고했다. VOA 페르시아어·중국어 등 웹사이트에는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정부 폐쇄가 발생해 VOA 방송이 중단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각 부처가 일부 멈춰서며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던 미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뱅크레이트의 수석 산업분석가 테드 로스먼은 “연방주택청, 재향군인청, 농무부 대출을 받으려던 주택 구매자들은 셧다운 기간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이 지연돼 대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여러 공공 서비스가 멈추어 서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중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과 관세 관련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최근 백악관의 문서들과 현직 및 전직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민법 집행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이전 셧다운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행정부 관계자는 “이민세관단속국은 셧다운 기간에도 업무 대부분이 계속될 수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에 관한 위협”으로 규정해 무역 협상을 필수적인 정부 기능으로 해석하고 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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