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최장 20년 산다’ 청년 만원주택 입주는 ‘좁은 문’···12명 뽑는데 850명 줄 섰다 > 온라인문의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전북 전주시가 청년층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 중인 ‘청춘별채’(청년 만원 주택) 하반기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70.8대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주거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전주시는 지난달 24~28일 12호 공급 규모의 청춘별채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850명이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예비 입주자 36명을 이달 중 확정하고 최종 입주는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사실상 신청자 70명 중 1명만 집을 얻는 셈이다.
청춘별채는 지난 2월 첫 입주자 모집에서도 23호 공급에 1322명이 몰려 52.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만 두 차례 모집 모두 ‘바늘구멍’이 반복된 것이다.
청년 만원 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 1만원, 보증금 50만원에 제공되는 공공임대다. 전주시 1인 가구 평균 월세(약 30만원)를 고려하면 연간 최대 348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가 있다.
거주 기간도 장기 정착을 고려해 설계됐다.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대 4회 갱신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중 결혼해도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특례도 적용된다.
전주시는 올해 기준 117호를 확보한 데 이어 2026년 24호, 2027년 36호, 2028년 33호를 추가해 총 21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모집 탈락자만 838명에 달하는 등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선 예산·물량 확대와 행정적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70대1이라는 수치는 청년 주거안정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다”며 “공급 확대와 제도 보완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기 전 미 국방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스티브 파인버그 미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7일 상·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신 정보를 검토한 결과 법령에 따라 ‘1260H 목록’에 추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군사 기업’ 8곳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파인버그 차관이 언급한 기업은 알리바바·바이두·BYD·이옵토링크 테크놀로지·화홍세미컨덕터·로보센스 테크놀로지·우시앱텍·종지이노라이트 등이다. 블룸버그는 다만 이들 기업이 명단에 추가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60H 조항에 따라 중국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군사 기업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있다. 이 명단은 지난 1월 마지막으로 갱신됐으며, 텐센트 등 134개 기업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아직 갱신된 적이 없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지정된 기업의 평판에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군사 기업 지정은 미국 기업이 해당 기업과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나타낸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알리바바가 “알리바바를 1260H 목록에 올려야 한다고 결론지을 근거가 없다”면서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알리바바는 성명을 통해 “알리바바는 중국 군사 기업이 아니며, 어떠한 군민 융합 전략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는 또 “알리바바는 미국 군사 조달 관련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해당 명단에 올라가더라도 미국이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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