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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분쟁 때 주한미군 임무는···국회의원·시민 70% “한반도 방어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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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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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대만 등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 분쟁 발생 시 개입하지 말고 한반도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국회의원과 시민 10명 중 7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 전술핵 반입 같은 핵무장론에 시민 과반이 찬성했지만 국회의원은 80%가 반대했다.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외교안보 현안 인식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8월13~22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여론조사하고, 지난 8월22일~9월24일 현직(22대) 국회의원 84명(더불어민주당 소속 57명, 국민의힘 2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을 온라인·서면 조사한 결과가 포함됐다.
대만을 비롯한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은 개입하지 말고 북핵 위협 억제 등 한반도 방어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국회의원과 시민 다수가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은 71.1%가 이에 동의했고 시민들은 66.4%가 지지했다.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77.2%와 56.5%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주한미군이 후방 지원 등 한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견은 국민의힘 의원(34.8%)이 민주당 의원(19.3%)보다 많았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 중국·대만의 양안 갈등이 고조되며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한반도 주변 지역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 주장이 미국 측에서 최근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북 방어라는 주한미군 본연의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시민들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컸다. 시민들은 독자 핵 개발(32.4%)과 미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19.1%)를 합쳐 총 51.5%가 핵무장에 찬성한 반면 국회의원들은 19.8%(독자 핵 개발 6.2%, 미 전술핵 한반도 배치 13.6%)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은 72.8%가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 보장이 적합하다고 봤다. 민주당은 핵우산 보장(83.8%)이 핵무장(5.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국민의힘은 핵우산 보장과 핵무장 의견이 각각 50%로 같았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회의원(67.9%)과 시민(62.1%)이 유사했다. 민주당은 미·중 균형 외교(84.2%) 응답이 미국 우선 외교(15.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국민의힘은 미국 우선 외교(70.8%)가 미·중 균형 외교(29.2%)를 크게 앞섰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시민 79.3%가 동의했으나 국회의원은 56.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민주당은 41.1%가 군사협력 강화에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은 95.8%로 대다수가 동의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타협을 시도해야 한다는 데에는 국회의원(78.6%)과 시민(59.3%)의 동의 수준이 달랐다. 민주당은 응답자 전원이 대화·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25.0%만 동의하며 차이가 컸다. 남북 평화 공존이 가능하면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는 국회의원 69.0%가 반대했지만 시민은 50.1%만 반대했다. 국회의원들이 시민들보다 통일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68.4%)과 국민의힘(70.9%)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외교안보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 초당적 합의와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념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익 우선의 정책 조정자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회의원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협력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산 사하경찰서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싸움을 유도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부산 사하구 하단동 유흥가에서 맨손 격투기 등을 주제로 인터넷 방송을 찍으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주친 행인에게 막무가내로 “싸우자”, “때려라”고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인과 실시간 방송을 하며 만취한 상대방을 심하게 폭행하는 등 4명을 상대로 상처를 입히고 물건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1년간 A씨 같은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을 8288명 검거해 189명을 구속했다”며 “생활 폭력이 시민들의 생업과 생활을 위협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초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 아리랑 7호는 고도 약 500㎞에서 지상의 피자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본격적인 관측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시작된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 7호가 프랑스령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1일 오후 2시21분(한국시간 2일 오전 2시21분) 유럽 우주기업 아리안스페이스 발사체 ‘베가-C’에 실려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아리랑 7호는 발사 약 44분 뒤 베가-C에서 정상 분리됐으며, 발사 1시간 9분 뒤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항우연은 첫 교신을 통해 아리랑 7호 동체·장비의 초기 상태를 점검했다. 또 아리랑 7호가 목표로 한 궤도에 안착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아리랑 7호의 가장 큰 특징은 뛰어난 관측 능력이다. 전자광학 카메라인 ‘AEISS-HR’로 0.3ｍ급 초고해상도 사진을 찍는다.
0.3ｍ급 해상도는 지상 물체를 가로·세로 0.3ｍ짜리 정사각형 단위로 나눠서 관측한다는 뜻이다. 아리랑 7호가 임무를 수행할 고도 500㎞에서 지상에 놓인 피자나 노트북 컴퓨터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상업 위성으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 해상도다.
아리랑 7호는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상 관측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리랑 7호가 촬영한 영상은 산불과 홍수 같은 재해·재난 감시와 지도 제작에 쓸 수 있다. 해양 오염과 산림 파괴 상황을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전반적인 국토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윤영빈 우주청창은 “아리랑 7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지구 관측 위성 분야에서 세계적인 개발 역량을 증명하게 됐다”며 “성숙된 위성 개발 능력이 민간으로 전파돼 한국 우주경제의 원동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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