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원오 “복지에 문턱 있어선 안돼”···성동구 ‘그냥드림 서비스’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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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02 12:29본문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 1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하는 사업으로, 성동구는 이에 앞서 ‘성동형 시범사업’을 지난 17일부터 운영해왔다.
지원대상은 생계가 어려운 주민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업은 소득기준이나 신청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바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절차를 몰라서, 서류가 복잡해서, 혹은 누군가의 시선이 두려워서 도움을 받지 못했던 분들께 한 걸음 더 가닿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그냥드림 서비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시행해온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서비스’를 받으려는 성동구 주민은 신분증만 챙겨 행당1동 주민센터 ‘옹달샘’에 방문하면 2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 패키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 이용시에는 복지상담을 진행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지원도 연계받을 수 있다.
정 구청장은 “좋은 정책은 이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때 완성된다”며 “더 많은 지방정부가 이 이어달리기에 함께 뛰어주기를 바란다. 더 많은 시민이 기본적인 생활의 안전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인에 대한 사업 목적의 비자 발급 역량을 강화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구금 사태 여파를 수습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NYT에 따르면 전날 미국 국무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처리를 위한 주한미국대사관 역량을 강화해 평소보다 5000여건의 인터뷰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지난달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인터뷰 5000건의 실시 기간, 추가 인터뷰 인력, 평소 인터뷰 건수 등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비자에 대한 영사 인력 추가를 포함, 합법적인 출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안보 최고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재산업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단기 상용(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무더기 체포했다. 노동자들은 한·미 정부 간 협상을 거쳐 구금 일주일 후에야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 ABC방송은 미국 이민당국이 구금했던 한국인 노동자 중에서 B-1 비자를 소지한 노동자 전원의 비자를 복원해 엔지니어 약 50명이 미국에 재입국했다고 지난 2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반발에도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의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포럼에서 한국 배터리 공장 노동자 단속을 언급하며 “나는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는 이걸 해결했으며 이제 그들(한국인 노동자)은 우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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