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백악관, 중국 상품 ‘관세 회피용 환적 위험’ 국가에 한국 지목…경기 반도체 벨트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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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4 16:25본문
당일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며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 일본, 대만 등과 함께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이 있는 국가로 지목됐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관세와 기타 무역 구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제3국 경유 불법 환적으로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중국 기업들이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관세율이 낮은 제3국을 거쳐 상품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한적인 조립이나 마감, 재포장, 라벨 교체 또는 서류 변경을 통해 다른 국가가 원산지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제3국을 거쳐 상품을 보내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외부 기관의 추산치를 인용해 불법 또는 불법 의심 환적 상품의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한 미국의 관세 수입 손실은 연간 수백억달러 규모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실제 관측된 피해 규모가 아니라 경제모형 등에 따른 추정치라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와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미국 수출 플랫폼이 발달한 동시에 중국 관련 물량도 많이 처리해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할 수 있는 ‘1유형’에 포함됐다. 일본과 대만,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등도 같은 유형으로 분류됐다.
중국 연계 생산·공급망에 통합된 국가를 뜻하는 ‘2유형’에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이 포함됐다. ‘3유형’은 환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국산 상품의 소규모 우회 수출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로,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백악관은 “실제 관세 차이는 환적 경로에 따라 필연적으로 달라진다”며 중국 기업들이 한국 등 제3국을 거쳐 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식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를 경유할 경우 관세율은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등을 거칠 경우에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할 때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백악관은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언급하며 이 지역이 중국산 기타 집적회로의 유통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미국 피닉스와 오스틴, 포틀랜드, 산호세 지역의 반도체 산업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향후 무역 흐름을 감시하고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통한 ‘탐지형 국경 감시’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발표한 대중 수입액과 중국 정부가 집계한 대미 수출액 사이에는 약 1120억달러(약 159조원)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제3국을 우회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해석됐다.
미국 제조업 로비 단체인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은 지난해 자국의 관세 인상 이후 약 14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환적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거친 것으로 추산됐다.
“이 책만 마감하면 다 때려치운다.” 만화 편집자 김해인의 새로 나온 에세이 <펀치>의 첫 문장이다. 놀라운 박력. 과연 만화 편집자인가.
인문학 편집자에게서는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없다. 대다수 책이 좋다, 책 만드는 직업이 좋다고 쓴다. 때려치운다는 생각이야 한 번이고 안 해봤겠냐마는 글쓰기에 들여오지 않는다.
최근 신국판 512쪽에 달하는 철학책을 만들면서 이 책만 마감하면 다 때려치운다는 생각을 품었다. 책이 출간되자 거칠어졌던 심성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판매부수를 확인하는 나날이 시작되었다.
편집자들은 잘나가는 책에 약하다. 조직의 매출 압박이기도 하고 계속 찍는 책을 내고 싶은 야망이기도 하다. 온라인서점 판매지수를 보며 부화뇌동한다. 독자가 이 책을 왜 찾을까.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면서 이유를 찾으려고 든다.
판매지수의 잔인한 점은 숫자의 객관성 이상이다. 이건 별로인데, 했던 책이 예상을 상회하게 잘나갈 때 괴롭다. 이럴 때는 독서 인구가 줄고 있다는 일반적인 설명이 소용없어진다. 그냥 내가 잘나가는 책을 못 만드는 사람이 된다.
물류 회사와 제작처 여름휴가가 끝나면 보통 밀린 책 주문이 늘어난다. 그런데 올여름에는 주문이 미미했다고 한다. 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에 따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물류 회사에 들어온 주문이 바닥을 찍었다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논픽션 시장이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유튜브 도서광고 단가를 알아보다가 삼일 동안 심란했다. 한국인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온라인 공간에 책을 널리 노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책과 영상의 비용이 크게 비대칭적이라고 느꼈다. 비밀은 이쪽의 판매부수에 있지만 그랬다.
사람들의 읽기 경험이 요동치는 가운데 ‘캐릭터 챗봇’ 시장 성장세가 강하다. 캐릭터 챗봇은 사용자와 캐릭터가 대화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AI) 서비스다. ‘철벽남 형사 ○○○와 대화하기’ ‘일진녀 □□과 대화하기’ 같은 광고가 요즘 자주 보이는데, 한 시장 조사에서는 이 시장이 가까운 10년간 3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내다봤다.
캐릭터 챗봇 경험담을 들려주는 만화평론가 조경숙은 대화의 몰입이 엄청나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고 말한다. “내가 원하는 감정을 느낄 때까지 서사를 계속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콘텐츠는 기존 이야기 소비 방식과 전혀 다른 중독성을 갖는다.”
그나마 보던 책도 안 보게 될까봐 새로운 매체는 건드리지 않는 나는 독서광, 활자중독 같은 말은 먼 옛일 같다. 그렇지만 조경숙이 말하는 중독성을 이해한다. 그것은 이야기 소비와 생산이 같이 가는 재미다. 원하는 책을 만들 때까지 원고를 계속 수정하고 있는 나도 책 생산에 중독되어 있다.
베스트셀러 일본 만화를 만든 편집자 김해인은 한국의 출판만화를 더 멀리 가게 하는 것이 꿈이라고 쓴다. 잘 팔기와 개척하기 양쪽을 놓지 않다니 정말 만화 주인공같이 힘이 세다. 인문학은 만화, 유튜브, 챗봇 무엇이 와도 패배하지만, 뭔가 이해해야 할 때 이곳으로 되돌아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도 우리의 밭을 갈아야겠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한 의원이 불응했다. 종합특검은 한 의원을 재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종합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의원에게 당정대 회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금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의원실을 통해 전달했으나, 한 의원은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 없이 불출석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3일 종료된다.
종합특검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이후 열린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 회의’에서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개발됐다고 의심한다.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당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측에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이후 오후 5시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한덕수 전 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7시에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이 당정대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안가 회동에는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장관과 김주현 수석을 비롯해 이상민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모였다. 박 전 장관,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6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안가 회동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축한 회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내란의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차단하는 방안이 논의돼 윤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한 의원은 특검의 출석 통보가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누구보다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언론플레이나 하는 정치 특검의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관세와 기타 무역 구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제3국 경유 불법 환적으로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중국 기업들이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관세율이 낮은 제3국을 거쳐 상품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해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한적인 조립이나 마감, 재포장, 라벨 교체 또는 서류 변경을 통해 다른 국가가 원산지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제3국을 거쳐 상품을 보내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외부 기관의 추산치를 인용해 불법 또는 불법 의심 환적 상품의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한 미국의 관세 수입 손실은 연간 수백억달러 규모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실제 관측된 피해 규모가 아니라 경제모형 등에 따른 추정치라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과 연관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와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미국 수출 플랫폼이 발달한 동시에 중국 관련 물량도 많이 처리해 불법 환적 위험이 혼재할 수 있는 ‘1유형’에 포함됐다. 일본과 대만,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등도 같은 유형으로 분류됐다.
중국 연계 생산·공급망에 통합된 국가를 뜻하는 ‘2유형’에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이 포함됐다. ‘3유형’은 환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국산 상품의 소규모 우회 수출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로,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백악관은 “실제 관세 차이는 환적 경로에 따라 필연적으로 달라진다”며 중국 기업들이 한국 등 제3국을 거쳐 관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식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를 경유할 경우 관세율은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등을 거칠 경우에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할 때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백악관은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언급하며 이 지역이 중국산 기타 집적회로의 유통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미국 피닉스와 오스틴, 포틀랜드, 산호세 지역의 반도체 산업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향후 무역 흐름을 감시하고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통한 ‘탐지형 국경 감시’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발표한 대중 수입액과 중국 정부가 집계한 대미 수출액 사이에는 약 1120억달러(약 159조원)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제3국을 우회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해석됐다.
미국 제조업 로비 단체인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은 지난해 자국의 관세 인상 이후 약 14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환적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거친 것으로 추산됐다.
“이 책만 마감하면 다 때려치운다.” 만화 편집자 김해인의 새로 나온 에세이 <펀치>의 첫 문장이다. 놀라운 박력. 과연 만화 편집자인가.
인문학 편집자에게서는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없다. 대다수 책이 좋다, 책 만드는 직업이 좋다고 쓴다. 때려치운다는 생각이야 한 번이고 안 해봤겠냐마는 글쓰기에 들여오지 않는다.
최근 신국판 512쪽에 달하는 철학책을 만들면서 이 책만 마감하면 다 때려치운다는 생각을 품었다. 책이 출간되자 거칠어졌던 심성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판매부수를 확인하는 나날이 시작되었다.
편집자들은 잘나가는 책에 약하다. 조직의 매출 압박이기도 하고 계속 찍는 책을 내고 싶은 야망이기도 하다. 온라인서점 판매지수를 보며 부화뇌동한다. 독자가 이 책을 왜 찾을까.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면서 이유를 찾으려고 든다.
판매지수의 잔인한 점은 숫자의 객관성 이상이다. 이건 별로인데, 했던 책이 예상을 상회하게 잘나갈 때 괴롭다. 이럴 때는 독서 인구가 줄고 있다는 일반적인 설명이 소용없어진다. 그냥 내가 잘나가는 책을 못 만드는 사람이 된다.
물류 회사와 제작처 여름휴가가 끝나면 보통 밀린 책 주문이 늘어난다. 그런데 올여름에는 주문이 미미했다고 한다. 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에 따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물류 회사에 들어온 주문이 바닥을 찍었다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논픽션 시장이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유튜브 도서광고 단가를 알아보다가 삼일 동안 심란했다. 한국인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온라인 공간에 책을 널리 노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책과 영상의 비용이 크게 비대칭적이라고 느꼈다. 비밀은 이쪽의 판매부수에 있지만 그랬다.
사람들의 읽기 경험이 요동치는 가운데 ‘캐릭터 챗봇’ 시장 성장세가 강하다. 캐릭터 챗봇은 사용자와 캐릭터가 대화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AI) 서비스다. ‘철벽남 형사 ○○○와 대화하기’ ‘일진녀 □□과 대화하기’ 같은 광고가 요즘 자주 보이는데, 한 시장 조사에서는 이 시장이 가까운 10년간 30%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내다봤다.
캐릭터 챗봇 경험담을 들려주는 만화평론가 조경숙은 대화의 몰입이 엄청나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고 말한다. “내가 원하는 감정을 느낄 때까지 서사를 계속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콘텐츠는 기존 이야기 소비 방식과 전혀 다른 중독성을 갖는다.”
그나마 보던 책도 안 보게 될까봐 새로운 매체는 건드리지 않는 나는 독서광, 활자중독 같은 말은 먼 옛일 같다. 그렇지만 조경숙이 말하는 중독성을 이해한다. 그것은 이야기 소비와 생산이 같이 가는 재미다. 원하는 책을 만들 때까지 원고를 계속 수정하고 있는 나도 책 생산에 중독되어 있다.
베스트셀러 일본 만화를 만든 편집자 김해인은 한국의 출판만화를 더 멀리 가게 하는 것이 꿈이라고 쓴다. 잘 팔기와 개척하기 양쪽을 놓지 않다니 정말 만화 주인공같이 힘이 세다. 인문학은 만화, 유튜브, 챗봇 무엇이 와도 패배하지만, 뭔가 이해해야 할 때 이곳으로 되돌아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도 우리의 밭을 갈아야겠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한 의원이 불응했다. 종합특검은 한 의원을 재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종합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의원에게 당정대 회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금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의원실을 통해 전달했으나, 한 의원은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 없이 불출석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3일 종료된다.
종합특검은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이후 열린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 회의’에서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개발됐다고 의심한다.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당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김기현 의원,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측에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이 자리했다. 이후 오후 5시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한덕수 전 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7시에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이 당정대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안가 회동에는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장관과 김주현 수석을 비롯해 이상민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모였다. 박 전 장관,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안가 회동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6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안가 회동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논리를 구축한 회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내란의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가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차단하는 방안이 논의돼 윤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한 의원은 특검의 출석 통보가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누구보다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언론플레이나 하는 정치 특검의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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