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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상습 성범죄범, 시내버스에서 여성 또 성추행…법원 “반성 참작”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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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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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울산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시내버스에 탑승해 B씨 뒤에 선 후 B씨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성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점과 추행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는 친구들과 선생님,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목숨을 잃는 장면, 어떤 아이들도 결코 봐선 안 될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미·이란 전쟁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오폭 참사의 생존자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영상을 보냈다. 지난 2월28일 이란 남부 미나브 샤자레 타이예베 여자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오폭 참사로 175명 이상이 숨졌고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이였다.
참사 생존자인 파트메 자흐라 셰이크아바디는 영상에서 “전 미나브에 있는 샤자레 타이예베 학교의 학생”이라며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서 배우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 한 아이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그는 “2월28일 아침 저는 그날 역시 평범한 하루가 될 거로 생각했다. 전 책가방을 챙겨들고 등교해서, 친구들과 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갑자기 학교에 미국·이스라엘의 두 차례 공습이 쏟아졌다”며 “어떤 아이들도 결코 봐선 안 될 장면들을 목격해야했다”고 했다.
셰이크아바디는 “유엔은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기구라고 배웠다”며 “미나브 학교 공습의 생존자로서, 각국 대표들께 미나브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셰이크아바디의 증언이 끝난 후 인권이사회 참석자들은 30초간 묵념했다고 이란 와나 통신이 보도했다.
NBC방송은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해당 사건의 내부 조사를 완료했고, 결과를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NBC에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기밀로 분류해 공개를 막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폭 참사가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이 사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면서도 “아무도 고의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5년간 대전에서는 모두 39건의 숙박시설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도 약 2억4000만원이 발생했다.
화재 발생 장소는 모텔과 여관 등 중소규모 숙박시설이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전체의 약 36%, 부주의가 약 28%를 차지해 노후 전기설비 관리와 이용객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소방본부는 여름 휴가철 이용객 증가로 숙박시설에서의 화재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17일까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화재예방대책은 관내 숙박시설과 복합건축물 내 숙박용도 시설 등 753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소방본부는 우선 최근 5년 동안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5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숙박시설 14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불량사항이 발견되면 개선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른 화재 발생 숙박시설 25곳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통로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소방안전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는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과 피난시설 유지관리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다. 카카오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예방수칙과 화재사례 등 각종 화재안전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차량 진입 여건과 우회 출동로, 소방용수시설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철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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