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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공석 두 달, 조희대 대법원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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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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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두 달째 제청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은 1월 21일이다. 100일이 되도록 제청 절차가 공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청이 이뤄진 후 국회 인사청문·임명동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법원장이 제청 자체를 미루는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심급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곳은 대법원이다. ‘2025 사법연감’을 보면, 대법관 중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이 1인당 평균 4579.3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미루고 있으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제청 지연 사태의 배경을 두고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 출석해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청와대와의 조율이 난항을 겪는다는 이유로 제청을 무한정 미뤄선 안 된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헌법 104조 2항을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장 제청 없이는 국회 동의도, 대통령 임명도 불가능한 구조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흥구 대법관도 9월 초 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더 확대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제청 지연의 원인이 무엇이든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규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 소신있게 제청하고 국회 판단을 받으면 된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주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새기기 바란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30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해달라”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송치가 없었는데도 부적법한 방법으로 이송받아 공소가 제기됐다”며 “위법한 절차로 수사, 기소된 것이라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관련 민간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최대 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의혹으로 2021년 9월 고발당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받는다.
검찰은 고발 이후 약 3년 만인 2024년 8월 권 전 대법관을 기소했고, 재판은 1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권 전 대법관은 “범죄는 검찰이 만든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알았다”며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 그런 수사가 적법한 수사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와 연봉계약서를 체결해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 자문한 것뿐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김씨가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던 인물들이다.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됐다. 이 중에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1억 5000여만원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협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어 있는데,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절차가 보류됐다. 재판부는 6월11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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