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강기정 광주시장 “통합특별시 행정 중심은 광주” > 온라인문의

양육권 강기정 광주시장이 통합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행정 중심은 광주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4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주 청사 문제와 관련해 “전남 무안청사와 순천청사를 유지하고, 행정중심은 광주청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7월1일 통합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는 특별법에 따라 기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 광주에는 광주광역시청이 있고, 전남 무안에는 전남도청사, 순천에는 전남 동부청사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이후 3곳 중 어디를 주 청사로 할 지를 두고 각종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 시장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주 청사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주 청사라는 용어는 특별법에도 담겨있지 않다. 무용한 용어는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시장은 대도시인 광주에 행정중심 기능을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역도시 행정의 연속성과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고려할 때 행정의 중심 기능은 광주에 둘 수밖에 없다”며 “광주에는 통합특별시 전체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동부청사는 전남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60%를 차지하는 동부권의 위상에 비해 역할이 부족하다”며 “통합의 실물경제를 책임질 경제 중심 ‘광역행정청’ 기능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청사에 경제 관련 부시장을 상주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기능과 연결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행정망을 구축해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하고 하나의 행정체계로 운영하는 ‘디지털 청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나주혁신도시에 에너지·문화 기관 등이 추가 이전하면 기존의 한전 등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다른 기관들은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별 강점을 고려해 분산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 의회에 대해 강 시장은 “의회는 7월1일 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개원을 해야 한다”며 “현재의 광주시의원 23명과 전남도의원 61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조만간 발족하는 통합준비단에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박 대법관이 재판 업무로 복귀하면서, 전날 노태악 대법관 퇴임으로 생긴 재판부 공석은 잠시 메워졌다. 대신 행정처에 공백이 생겼고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처장직을 대행한다.
앞서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강행하자 항의성으로 사의를 밝혔다. 조 대법관은 4일만에 이를 수용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까지 후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법원행정처장직 업무를 대행한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각급 법원의 예산 편성,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대법관은 재판 업무를 하지 않고, 대법원장을 대신해 국회에 출석하는 등 대외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박 대법관은 지난 1월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고 42일 만에 물러났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을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이라 해도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제 혜택을 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계속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따라 지방에서 서울 강남 등지로 원정 투자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또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방문 중인 지난 1일에도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엑스에 썼다. 지난달 26일에도 엑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두루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혜택 축소 등이 유력하다. 보유세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69% 수준인데 이를 끌어올리거나 윤석열 정부 때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보유 자체에는 혜택을 주지 않고 거주 요건만 인정하게 되면 비거주용 주택 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이 줄게 된다.
올해부터 2주택 이상으로 적용이 확대된 간주임대료 제도를 비거주용 1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임대수익으로 간주해 종합과세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다 올해부터 부부합산 2주택자로 기준시가 합산액이 12억원을 넘고 보증금이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으로 편입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간주임대료는 월세에 소득세를 매기듯이 전세 보증금에도 과세하는 제도여서 ‘고가 1주택’까지 간주임대료 부과를 확대하게 되면 보유세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깐깐하게 보는 등 대출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네 번째 부동산 대출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주택의 경우 실거주와 투기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 직장·부양·질병 등 예외 사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고가 주택’의 기준도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면 조세 저항을 낮추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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