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미·우크라, 30일 플로리다서 ‘최종 종전안’ 마련할까···협상 이끈 ‘젤렌스키 오른팔’ 사임에 난항 우려도 > 온라인문의

수원촉법소년변호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제네바 종전안’을 놓고 추가 협상에 나선다. 이번에는 양국이 종전 합의문을 도출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우크라이나 측 협상 최고위층이 최근 ‘부패 스캔들’로 자리를 비우면서 논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은 이날 미 플로리다주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만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종전안 작성을 마무리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전날 엑스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방미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제네바 회담의 결과가 이제 미국에서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종전 논의를 거듭했다.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와 물밑 협상을 통해 28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안을 마련하고 우크라이나에 수용을 압박했으나,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 공화당 내부에서도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한 내용이란 취지의 반발이 일자 우크라이나와 이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새로이 협상에 나섰다.
미·러의 기존 종전 구상은 돈바스 영토 할양,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군 규모 대폭 축소 등 내용을 담았다. 반면 새 종전안은 19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핵심 쟁점을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결정하도록 공백 상태로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과 우크라가 새 종전안을 마련한대도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종전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존 종전안에 “최종 평화적 해결의 기반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만족감을 보인 바 있다. 윗코프 특사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마친 뒤 조만간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종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도 협상에 어려움을 더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공기업 리베이트 비리 스캔들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이끌어 온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8일 전격 사임했다. 국가반부패국(NABU)이 자신을 부패 몸통으로 지목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자 대응한 것이다. 향후 종전 협상은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끌기로 했다.
가디언은 예르마크 실장의 사임이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사이에서는 이번 부패 스캔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도네츠크주 일부 영토 등 포기를 끌어낼 계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로이터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래 가장 어려운 정치·군사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뉴욕타임스(NYT)는 “협상은 팀워크이며, 한 사람이 빠진다고 메커니즘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 발언을 전하면서 예르마크 사임이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쟁으로 오래 미뤄 온 정치적 개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달 1일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이 피고인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논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했고, 그 내용을 수용했다”고 28일 말했다. 김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낼 때도 동참하지 않았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항소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건 대검찰청 예규 위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항소 제기 의견도 물론 있었다”면서도 “어제 밝힌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7일 남부지검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피고인 26명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전원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일부는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피고인들의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았던 점, 사건 발생 이후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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