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기고]K화장품, 중동 비단길 잇는다 > 온라인문의

노후대비 과거 비단길은 동서문명이 교차하던 통로였다. 고대 중국부터 중동, 유럽까지 비단, 금 같은 물건이 오갔다. 이때 인도와 중동의 향료·향유, 중앙아시아의 색조 원료 등도 교류됐다는 기록이 있으니 화장품의 초기 글로벌화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비단길을 통해 단순히 물품을 넘어 종교, 과학, 기술 등을 주고받았다. 즉 비단길은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문화 교류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최근 국산 화장품의 중동시장 진출이 활짝 열렸다. 중동 최대 수입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대한 화장품 수출은 2024년 1억7100만달러로 2023년 대비 91%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3분기까지 1억9000만달러로 이미 지난해를 뛰어넘었다. UAE는 글로벌 유통 허브이자 중동 트렌드의 거점지역으로 중동·아프리카·유럽 시장의 수출 관문으로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UAE 두바이에서 열린 글로벌 화장품 전시회를 방문해 중동의 한국 화장품 인기를 실감하고 왔다. 한국 화장품의 인기에는 K컬처 유행, 뛰어난 기술력, 좋은 품질과 다양한 제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화장품의 중동 수출은 두드러지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수입국의 제도 변화나 비관세 장벽은 수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정부가 주요 수입국 규제기관과의 소통·협력 채널을 강화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달 17일 한국과 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UAE 의료제품 규제기관 사이에 체결된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잇따르는 현시점에 중동 최대의 화장품 수입국인 UAE와 식약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은 국내 기업들에 반가운 소식이 다.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 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업계가 수입국 인허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선제적 규제 대응 지원, 수출장벽 해소, 수입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화장품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K화장품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K화장품이 계속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대응 외교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K화장품이 이끄는 새로운 비단길을 기대해본다.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돈을 가로챈 염전주와 주변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염전주 A씨(59)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 통장에서 금전을 빼돌린 A씨의 친동생 B씨(57)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씨(62)를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지인 D씨(61)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65)에게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통장 입·출금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A씨는 가족과 함께 해당 통장을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족과 함께 지내며 염전에서 일해 임대차계약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 1개를 임대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통장에서 45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썼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노동착취 사실이 드러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요양병원 관계자도 피해자 통장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요양병원 관리자이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C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병원 인근 건물 3층 방 1칸을 임대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 넣는 방식을 반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지역 인맥을 내세워 수사 대상이 된 A씨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네 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라”, “피해자 행방이 소문나지 않게 하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계좌·통화내역 분석, 180건 이상의 녹취록 확인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 체질을 ‘복제약(제네릭) 중심’에서 ‘신약·혁신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약가제도 개편에 나섰다. 복제약 가격은 선진국 수준까지 낮추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에 투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복제약 약가 인하’, ‘신약 등재 기간 단축’, ‘필수약 공급 지원’ 등 세 축이다.
복제약 약가 인하는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 수준인 복제약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내년 하반기부터 40%대(해외 수준)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한국 복제약 약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는 지적과 일본(40~50%), 프랑스(40%) 등 주요국 사례를 반영한 조치다.
해당 조치는 신규 등재 품목뿐만 아니라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제도 대상이다. 정부는 이미 등재된 약제에 대해서도 등재 시점과 현재 약가 수준을 고려해 3년에 걸쳐 40%대 수준으로 순차적인 조정을 추진한다. 단,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제약 난립을 막기 위한 진입 장벽도 높아진다. 동일 성분 의약품이 11번째로 등재될 때부터 적용되는 계단식 약가 인하 폭을 기존보다 강화(5% 포인트씩 감액)하고, 1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면 1년 후 11번째 제품 가격으로 일괄 조정하는 등 등재 관리를 엄격화한다.
복제약 약가 인하로 절감된 재정은 신약 접근성 강화에 쓰인다. 정부는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행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심평원 급여 평가, 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혁신적 신약이 국내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가칭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도 2026년 1분기부터 대폭 확대한다. 이는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별도 계약을 맺어 신속한 등재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약뿐만 아니라 특허 만료 오리지널,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등재 시 약가 가산 기간을 확대하고, 약가 인하 시 감면 혜택을 늘리는 등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2026년 하반기부터 강화한다.
채산성이 맞지 않아 공급 중단 사태가 잦았던 필수의약품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진료에 필수적이나 경제성이 없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정 기준을 상한가 대비 10% 상향 조정해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한다. 특히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 대상을 기존 신규 등재 품목에서 기등재 품목까지 확대해 2026년 1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국내 제약산업계가 혁신 및 보건 안보 투자를 통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3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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