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미국 에너지부, ‘녹색·기후변화·탈탄소’ 등 금지어 지정 > 온라인문의

문해력 미국 에너지부(DOE)가 ‘기후변화’ ‘배출’ ‘녹색’ ‘탈탄소’ 등의 단어를 금지어로 지정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지난 26일 입수한 이메일 공문에 따르면 DOE 소속 부서인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국’(EERE)의 ‘피해야 할 단어’ 목록에 위 단어들이 추가됐다.
폴리티코는 EERE가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및 화석연료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 미국 정부에서 가장 활발한 기술 부문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정부 기구라고 설명했다.
레이첼 오버비 대외업무 과장 대행은 자신의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서 “피해야 할 단어의 최신 목록을 숙지하고, 행정부의 관점과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용어 사용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대내외 업무에 모두 적용되며 연방정부 자금 지원 신청, 보고서, 브리핑 등에도 적용된다.
공무원들이 쓰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단어로는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지속가능성’ ‘청정/더러운 에너지’ ‘탄소/이산화탄소(CO₂) 발자국’ ‘세금 감면/세액 공제/보조금’ 등이 포함됐다.
폴리티코는 금지어 지정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변화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침묵시키거나, 축소하려는 일련의 시도 가운데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DOE는 보도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최악의 사기극”이라며 “탄소 발자국은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지 1주일여만이다. 후보 시절부터 과학자들의 기후 변화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치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추진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 부처도 반 친환경 정책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은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역할을 축소한 DOE 자체 보고서에 기반해 기후 변화에 관한 과학계 정설을 부정해왔다. 그는 지난 2월 폭스비지니스와 인터뷰에서 “지구 온난화에는 단점뿐 아니라 장점도 있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 따뜻한 지구가 식물 재배에 더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지난 7월 약 15년간 미국 내 온실가스 규제의 과학적 근거가 됐던 2009년 환경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평가 보고서는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일 구청장 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받아온 김 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김 청장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25일까지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B씨의 요청을 받고 모두 15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530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메시지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기간의 메시지 발송 비용은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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