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속보]권성동·한학자, 추석 황금연휴 구치소에서 보낸다···구속 유지 > 온라인문의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추석 황금연휴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가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각각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특검 측 손을 들어준 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이들이 풀려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특검 수사 전부터 차명폰 사용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한 총재는 구속 전·후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점 등을 미뤄볼 때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구속적부심사에 앞서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50여쪽의 의견서를 냈다. 권 의원은 구속적부심사에서 5분 안팎 동안 직접 발언에 나섰다. 권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 1억원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에 대질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차명폰 통화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도 2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사에선 한 총재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윤씨 진술에 문제가 있다면서 혐의 일체도 부인했다. 한 총재도 약 3분 정도 최후 발언에 나서 “평화의 어머니 역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겨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참담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윤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이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법원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을 모두 유지하면서 이들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 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권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5일까지로, 오는 2일 기소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오는 12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이르면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될 수 있다. 통일교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29일 미국의 과도한 직접 투자 요구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견해와 관련해 “꼭 협상의 레버리지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협상의 지렛대가 된다고 그것을 활용하고 조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상당히 첨예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카드를 활용해야 하지만, 오버 플레이를 하지는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착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정치권·시민사회 등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정부로서는 대미 강경 여론을 협상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형식을 ‘선불’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진의를 확신하지 못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가 발신하는 얘기를 다 소화하고, 다음에 나오는 말인지, 그것과 관계없이 나온 얘기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어떤 코멘트가 나오면 이를 시계열적으로 늘어놓고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에 3500억달러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3500억달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한 응답인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면서 “3500억달러의 현금을 내는 건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의약품에 품목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세협상이 잘 되면 의약품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지금은 그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100% 배당이 된 것이고, 만약 타결이 잘 되면 다른 수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고 했다.
위 실장은 정부의 비핵화 3단계 방안인 ‘중단-축소-비핵화’ 가운데 중단(stop) 표현이 동결(freeze)에 비해 북핵 검증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다”며 “검증 문제와는 완전히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동결과 중단은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서구적 어감상 중단이 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 측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엔 “사소한 차이는 있다”면서도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동북권에서 처음으로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시작한다. 동대문구는 내달 14일 오전 9시부터 자율주행버스(동대문 A01) 첫차를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주행버스는 구의 중심인 청량리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잇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장안동·전농동·답십리동·용두동의 남쪽과 청량리동·회기동의 북쪽을 연결한다. 구는 “철도 노선으로 나뉜 구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 가운데 노선 거리가 가장 길고 정류장도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노선은 장한평역에서 전농사거리와 청량리역, 세종대왕기념관을 거쳐 경희의료원까지 이어지는 왕복 15㎞ 구간으로 총 23개 정류장을 거친다.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15분까지 하루 6회 운행한다. 배차 간격은 75분이다.
당분간은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지만 탑승 시 승하차 인원 확인 및 환승을 위해 교통카드를 반드시 태그해야 한다.
입석이 금지돼 정류소 버스도착안내단말기 또는 버스 외부에 부착된 ‘LED 좌석표시기’ 등을 통해 잔여 좌석을 확인한 후 탑승해야 한다. 구는 향후 유상 운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차량은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으로 카운티 일렉트릭(현대차)을 개조한 전기 자율주행버스(탑승객 기준 15인승) 2대가 투입된다. 레벨 3는 고속도로나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로, 시험운전자가 탑승해 시스템 요청 시 수동으로 개입한다. 구는 이번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계기로 도시 전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자율주행버스는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동북권 첫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인 만큼 구민들의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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