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카리브해 무법자’ 미 군함에 벌벌 떠는 어부들···군사 훈련도 참여 > 온라인문의

칙칙이구매 미군의 카리브해 군사 작전에 베네수엘라와 트리니다드토바고 어업이 위협받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일부 어부들은 민병대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NN은 2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북부 마르가리타섬에서 30년간 어업 활동을 한 카를로스 카라발로의 사연을 전했다. 미 군함이 최근 자국 어선을 공격한 사건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그는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조직한 볼리바르 민족 민병대에 최근 가입해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선 미국에 해양 평화를 요구하는 어부들의 시위가 열렸는데, 이곳에는 야당을 지지하는 어부들도 동참했다.
카라카스 인근 해안도시 카라바예다에서 출항하는 어부 조안 디아즈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참치를 낚으려면 아주 먼 곳까지 가야 하는데 그곳엔 미국인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디아즈는 최근 들어 어부들이 조업하러 나갈 때마다 당국과 어부 협회에 목적지, 현 위치, 어업 활동 기간 등을 보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 해군은 지난달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며 카리브해에 구축함 8척과 잠수함 1정을 파견하고 푸에르토리코에 전투기를 보냈다. 미 군함은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선박을 포함해 4척의 배를 공격했고, 이로 인해 최소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폭파한 베네수엘라 선박이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와 연관된 배라고 주장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무고한 참치잡이 어선이었다고 반박했다.
일부 중남미 어선은 실제로 카르텔과 결탁해 마약을 중미 국가의 중간 기착지로 옮기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2일 공격에서 선원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배를 공격해 수사, 기소, 재판 절차 없이 즉결 처분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자 베네수엘라와 11㎞ 떨어진 섬나라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어부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남서부 어업중심지 오타히트 마을에서 살며 18년간 물고기를 잡아 온 필립은 자국 주민들이 폭력 사태에 휘말릴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경제학자 발미키 아르준은 조업 활동이 둔화하면 해안 도시의 지역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며 “해안경비대나 군이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어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 카리브해 인접 국가는 친미 성향과 반미 성향으로 나뉘어 미 군함 파견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군사 배치가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관련 국가들에 회의를 열자고 요청했다. 반면 친미 정권이 들어선 도미니카공화국 해군은 미군과 협력해 마약 단속을 벌이고 있고, 이르판 알리 가이아나 대통령은 “국제 범죄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등 647개에 달하는 국가 행정·업무 시스템이 3일째 전면 중단됐다.
28일 오후 10시 기준 모바일신분증과 우체국 인터넷 예금 등 전체 시스템의 4.6%인 30개만 서비스가 복구됐다.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는 정부가 이중 서버 시스템 구축, 전산망 확대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투자 등 재해·재난 사태 대비에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행정안전부는 “가동이 중단된 정부 업무 시스템 중 직접적 손상 피해를 입은 96개를 제외한 나머지 551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네트워크·보안 장비 등을 점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안·서버 등을 점검한 뒤 복구에 나섰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등을 재가동해 이상이 없을 경우 55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 등 대국민 서비스 436개, 온나라시스템 등 업무용 행정내부망 서비스 211개 등 647개의 국가 행정·업무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다. 화재는 발생 22시간 만인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완진됐다.
주말 동안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접속이 중단되면서 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대체 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됐다. 업무 시스템별로 데이터가 온전히 남아 있는지, 소실됐다면 백업 데이터는 있는지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부실한 관리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2023년에도 국가행정망이 장애를 일으켜 ‘정부24’와 공무원들이 쓰는 ‘새올’이 중단된 바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와 2023년 새올 장애 사태는 결과적으로 시스템 이중화가 갖춰져 있지 않아 발생했다”며 “사태를 방지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예견된 인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대전 본원, 광주·대구 분원에 이중, 삼중 시스템이 있었다면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가 빠르게 복구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가 보증연한(10년)이 지난 배터리 발화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책임 소재를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비상대책회에서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운영체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근본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밝혔다.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틀 연속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대전경찰청은 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계의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전자금융결제대행업(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이 공시 대상인데 일반결제까지 포함한 결제 규모에 따라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결제 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2027년부터는 결제 규모가 월평균 2000억원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며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체계도 바꾼다. 현재는 카드·선불 등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KG이니시스·NHN KCP 등) 등이 받는 외부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 현재는 최초 자료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등 특정 주기를 정해 반복적으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은 복잡해진 온라인 결제구조를 고려해 규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PG업자들이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면서 불법 거래대행 등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국은 향후 선불업자나 상위 PG사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는 재무 건전성이나 불법행위 위험성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에 담긴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을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부터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다단계 구조와 관련된 행위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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