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진숙 “방미통위법 국무회의 의결 다음날 즉시 헌법소원” > 온라인문의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의결되면 바로 다음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정부과천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이진숙이라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법이 방미통위 설치법”이라며 “일단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다음날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는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방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이후 17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그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방통위원장으로서 기자회견”이라며 “‘어쩌면’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다면, 법치가 살아 있다면, 방미통위 설치법이라는 사실상 표적 입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작은 희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설치법과 방미통위 설치법은 내용이 거의 같다”며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라 법을 바꿀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건 억지로 만든 수식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방송계 구도를 완전히 바꾸는 법이 무토론 표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밀어붙이기로 끝났다”며 “일정을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동전의 이면에 있는 다수 독재는 대단히 큰 악”이라며 “토론이 끊임없이 공전할 때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것은 효율적이지만, 이 다수가 공모를 해서 다수결을 밀어붙이는 건 다수 횡포이자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자신을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영방송사 노조의 상급 기관이 왜 민노총이어야 하느냐”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폐지법이 의결될 경우 조직이 사라질 수 있지만 30일까지 정상 출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이승만 우상화’ 단체를 동포단체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한 배경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의 ‘지원 필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 양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을 주도한 애니 챈이 운영하는 단체와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단체 등이 이 동포단체를 후원하는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재외동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 전 영사는 ‘2024년도 차세대 단체 지원 사업’에 신청한 KHHC(한·하와이 역사클럽)의 ‘차세대를 위한 이민 사적지 현장 세미나’에 대해 “향후 차세대 한인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선 금번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영사는 “한·하와이 역사를 탐구하는 차세대 단체로서 금번 세미나를 통해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를 체험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의견을 냈다. 재외동포청은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관 의견을 받아본 뒤 심의위를 열어 지원 여부를 심의한다.
KHHC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 영화 <건국전쟁>을 단체 관람한 청소년 단체로, 복수의 극우 단체가 이 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HHC가 동포청에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미국 거주 중인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이 전 대통령 등이 설립한 동지식산회사 등을 방문하는 역사 탐방과 대한민국 건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동포청 검토심의위원회는 “사업 성격을 고려했을 때 차세대를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단체 대표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의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심의위는 “공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3000불(400여만원) 지원 검토”라고 부연했다. 심의위의 우려에도 공관 의견이 주효하게 반영돼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다.
KHHC와 극우단체들의 연관성은 동포청에 제출된 보고서에도 드러났으나 걸러지지 못했다. 동포청이 제출받은 ‘보조금 집행 결과 보고서’에는 KHHC의 후원 및 협조 기관으로 ‘The Founding President Syngman Rhee Society’(건국대통령 이승만 협회)가 명시됐다. 이 협회의 CEO(최고경영자)는 한·미 극우운동의 대표인사로 꼽히는 애니 챈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직능운영위원에 임명되기도 했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우남네크워크를 비롯해 우호문화재단 등도 후원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리박스쿨은 지난해 6월 KHHC의 용산 대통령실 견학을 주선했다.
KHHC의 이 같은 행보는 동포청이 공지한 ‘지원 불가 대상’(종교 활동 또는 국내 정치 관련 사업)에 해당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재외동포청이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도 회계적인 부분만을 관성적으로 검토해 문제의 단체를 여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재외공관과 민주평통 인사들이 차세대 극우를 양성하기 위해 하와이에서 조직적으로 재외동포청 사업을 악용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동포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공관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해 심의위에서 크게 의심하지 않았는데, 저희 불찰이 맞다”고 말했다. 보조금 집행 결과 보고서에 대해선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봐서 (문제의 후원기관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단체에 올해 지원한 3000달러는 회수했다”며 “공관 내부적으로도 심의위 기능을 만들어 검토 절차를 보강하는 등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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