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기업행 퇴직 법관 ‘취업 불승인’ 0건…전관예우 막는 취업심사제도 유명무실 > 온라인문의

탐정사무소 최근 5년간 대기업 임원 등으로 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법으로 제한한 취업심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2020년 1월~2025년 6월 퇴직 법관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이 기간 동안 취업 심사를 신청한 법관 62명 모두에게 재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 등은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취업을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제한한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위가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한다.
지난 5년간 재취업이 승인된 법관들은 SK텔레콤, 삼성전자, KT, 호반건설 등 유명 기업에서 부사장이나 고문 등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삼성SDI 법무실장으로 취업한 한 퇴직 법관의 경우, 윤리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취업을 승인했다. 퇴임 전 판결 업무가 아닌 사법 행정을 담당했거나, 해당 기업의 소송을 판결한 적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업 후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취업을 허용했다.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퇴직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취업하려는 기업이 취업 제한 대상인지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미 취업하고 난 다음 심사를 받은 경우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2월 호반건설의 부사장으로 간 퇴직 판사는 취업한 지 1년 넘게 지난 2024년 5월에야 취업 심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지 따져보는 과정 자체를 생략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직 법관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국민 앞에 정의의 심판관이던 법관들이 퇴직 후에 대기업의 법적 조력자가 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관행으로 사법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수평이동하는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맡기로 했고, 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는다. 이 대통령을 성남시장 때부터 보필해 온 최측근 ‘성남 라인’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논란이 있던 대통령실의 홍보·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인사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인사 이동안을 발표했다. 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유정 대변인과 남녀 2인 공동 체제로 개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대변인을 추가한 것”이라며 “단적으로 지난 정부에 비해 브리핑 양이 2배 이상 훨씬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대변인 출신으로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대변인에 앉힌 것은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그간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하는 공보 기능이 부족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활발한 현장 행보를 통해 많은 발언을 내놓았는데, 홍보소통수석실과 대변인실이 이를 제대로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공감대가 바탕에 있는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변인실 보강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해 왔다”며 “외부에서 누구를 데려오는 것보다 대통령 의중을 잘 아는 내부 인사를 배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 인사로 인한 연쇄 이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측근 실세라는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는 김 총무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일정과 수행 등을 담당하는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피하기 위한 인사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총무비서관은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국감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국감 출석은) 규정에 따르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인사개입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김 총무비서관을 1부속실로 이동시킴으로써 비판을 비껴가겠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임 총무비서관에 발탁된 윤기천 현 제2부속실장 역시 이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성남 라인 핵심 인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무·홍보·인사 라인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비서실장 직할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기존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직책 명칭을 바꿔 정무수석실 산하에 편제됐다. 또 비서실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국정기획자문단을 통해 국정 현안을 상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신설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무게가 실리는 방향의 조직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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