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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소비쿠폰 효과 끝?···8월 소비, 넉달 만에 꺾여 18개월 만 최대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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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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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도 8월 소매판매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투자 지표도 뒷걸음질 치고, 생산도 보합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 줄었다.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4월(-1.0%) 이후 4개월 만이다. 하락 폭은 지난해 2월(-3.5%)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 7월21일부터 지급된 소비쿠폰 영향으로 7월 소매판매(2.7%)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은 7월 말 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되면서 8월에는 그 효과가 반감됐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보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전월 대비 3.9% 줄었다. 이상 기후로 음식료 물가가 많이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내구재도 1.6% 줄었다. 내구재 중 가전제품(-13.8%)과 통신기기 및 컴퓨터(-13.6%)의 감소 폭이 컸다. 지난 7월 정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소비가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의복 등 준내구재는 1.0% 증가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서비스업 부문 소비는 7월 소비쿠폰 선결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9월 2차 소비쿠폰 지급, 10월 추석 관련 소비를 고려하면 9월에는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8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다. 자동차·반도체 등 광공업 생산은 2.4% 늘었다. 특히 자동차(21.2%)는 62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다만 서비스업 생산은 0.7% 줄어들면서 전체 생산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설비 투자는 1.1% 줄었다.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늘었으나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에서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건설기성(건설투자)도 6.1% 줄었다. 건설기성은 전년 동월 대비 16개월 연속 줄고 있다. 다만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5포인트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지표 개선세가 주춤한 것에 대해 “7~8월을 묶어서 보면 2분기에 비해 전 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등 주요 지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선행지표를 고려하면 9월에는 산업활동 주요 지표 개선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이후 달에서 산사태가 다수 관측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인은 월면 지진이다. 산사태는 2030년대 이후 본격화할 유인 기지 건설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과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중국 중산대 연구진은 2009년 이후 월면 74곳을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모두 41건의 산사태를 확인했다고 자국 학술지 ‘내셔널 사이언스 리뷰’를 통해 밝혔다. 같은 장소를 시기를 달리해 찍은 위성 사진을 들여다봤더니 암석이 무너져 지형이 바뀐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달에서 발견된 산사태 규모는 대략 길이 1㎞, 폭은 100ｍ 이내였다. 지구의 대형 산사태에 비해서는 규모가 비교적 작다.
하지만 달 암석에는 물기가 없어 산사태 도중 암석끼리 부딪치며 생긴 충격이 쉽게 완화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산사태로 발생한 에너지가 수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규모는 작아도 발생하는 충격은 작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산사태 원인의 70%는 달 내부에서 생긴 지진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0%는 월면에 충돌한 소행성이었다. 달 산사태의 주된 이유는 월면 아래의 ‘꿈틀거림’이라는 뜻이다. 그동안 우주과학계는 달을 지질학적으로는 ‘죽은 천체’로 여겼지만, 이번 관측 결과로 인해 그렇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달 지진과 이로 인한 산사태는 인류 달 개척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2030년대 달에 유인 기지를 세울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 기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연구진은 “향후 달에 지진계를 배치하고 내부 구조를 탐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달 산사태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한 이번 연구로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을 알아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단속에 힘을 쏟기보다 무리한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 이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형사 1심 법원이 처리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 29건 중 무죄판결은 7건으로 무죄율이 24.1%로 집계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형사 1심 판결 무죄율(2.9%)의 8.2배 수준이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는 노동자가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다.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은 대부분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4월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라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영장 신청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22건, 2022년 67건, 2023년 89건에서 2024년 154건으로 급증했다.
임금 체불 피해자에 대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도 까다롭게 바꿨다. 사업주의 인정과 비공식 자료 등으로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4대 보험,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 발부율은 감소했다. 2024년 부정수급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37%로, 2023년 75%에서 급락했다. 지난해 지방법원의 형사사건 전체 강제수사 영장 발부율은 90%가 넘었다. 정부의 무리한 몰아가기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업장은 2023년 18개(조사 대상 105개), 2024년 9곳(150개)에 그쳤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총수는 2만4327개, 대지급금 지급 노동자 총수는 12만812명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부정수급 프레임’ 실상이 드러났다”며 “부정수급 단속은 필요하지만, 근로감독 역량을 임금 체불 예방 대신 부정수급 단속에 과다 투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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