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법사위, 내달 15일 대법원 현장검증 국정감사···오늘 조희대 청문회는 맹탕 > 온라인문의

수원법률사무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다음달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며 “오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에도 여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무부가 크리스토퍼 레이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기소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정적 수사를 위해 법무부를 ‘무기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레이 전 국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분명 그들(FBI)이 그렇게 (수사)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레이 전 국장에 대해 “그가 한 일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그는 끔찍한 일을 했고 우리는 얼마 전 이를 알아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 폭동 당시 군중 속에 FBI 요원들이 은밀히 배치돼 폭력을 ‘선동’했다면서, 당시 FBI 수장이던 레이 전 국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적들에 대한 수사를 공개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기소된 코미 전 국장에 이어 또 다시 전직 FBI 국장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회 폭동 당시 FBI 요원 ‘침투설’은 마가(MAGA) 진영 일각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의회 조사 결과 근거가 희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레이 전 국장도 앞서 2023년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레이 전 국장은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8월 임명됐으나 마러라고 자택 기밀문서 유출 수사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 이후 트럼프 2기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FBI 국장의 통상 임기인 10년에서 2년 반 가량 남은 상태에서 자진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코미 전 FBI 국장 등 정적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공개 압박했다. 코미 전 국장은 최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의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두고 공화당 인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특별 법률고문을 지낸 타이 코브는 이날 CBS에 나와 코미 전 국장에 대한 기소가 “완전히 위헌적”이라며 “역사를 다시 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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