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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트럼프, 코미 이어 레이 전 FBI 국장도 겨냥 “법무부가 수사할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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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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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무부가 크리스토퍼 레이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기소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정적 수사를 위해 법무부를 ‘무기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레이 전 국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분명 그들(FBI)이 그렇게 (수사)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레이 전 국장에 대해 “그가 한 일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그는 끔찍한 일을 했고 우리는 얼마 전 이를 알아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 폭동 당시 군중 속에 FBI 요원들이 은밀히 배치돼 폭력을 ‘선동’했다면서, 당시 FBI 수장이던 레이 전 국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적들에 대한 수사를 공개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기소된 코미 전 국장에 이어 또 다시 전직 FBI 국장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회 폭동 당시 FBI 요원 ‘침투설’은 마가(MAGA) 진영 일각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의회 조사 결과 근거가 희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레이 전 국장도 앞서 2023년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레이 전 국장은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 8월 임명됐으나 마러라고 자택 기밀문서 유출 수사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 이후 트럼프 2기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FBI 국장의 통상 임기인 10년에서 2년 반 가량 남은 상태에서 자진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코미 전 FBI 국장 등 정적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공개 압박했다. 코미 전 국장은 최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의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두고 공화당 인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특별 법률고문을 지낸 타이 코브는 이날 CBS에 나와 코미 전 국장에 대한 기소가 “완전히 위헌적”이라며 “역사를 다시 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 등급을 결정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안창호 위원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인권위 설립 이후 직원들이 간리 승인소위에 의견서를 직접 낸 것은 처음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29일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최초로 지난 19일 간리 승인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 인권위는 다음달 20일부터 간리에게 ‘특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 심사는 5년마다 하는 정기 심사와 다르다. 간리는 각국 인권단체의 요청을 받아 인권위의 등급 조정이 필요한지 등을 심사한다. 현재 한국 인권위는 A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인권위 지부는 12·3 불법계엄 사태로 인한 인권 침해 직권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에게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설립 근거인 파리 원칙은 불법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 인권기구가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책무를 정해뒀다. 하지만 인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될 당시 ‘심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만을 의결했다. 인권위 노조는 이 과정에서 “인권위의 신뢰·독립성·권위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이 2024년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굽히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노조는 “위원장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직원의 성적 지향을 묻거나, 특정 종교·인종·국적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인권위 직원들의 제보 내용도 담겼다.
인권위 노조는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내부 경험을 기록해 간리 승인소위 회의 기간 중 전 세계 118개 국가인권기구에 배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실무자 사이에서 컴퓨터(PC) 초기화 계획이 언급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새 정부에 업무를 인계하면서 불법으로 대통령실 PC 초기화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 직후부터 증거 인멸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복수의 전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실 실무자 회의에서 한 팀장급 인사가 ‘일단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PC 초기화다’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인사가 윤 전 비서관에게 직접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비서관은 새 정부에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대통령실의 모든 PC를 초기화하라고 총무비서관실에 지시한 혐의로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은 지난 2월 윤 전 비서관 지시에 따라 ‘플랜 B’라는 이름의 대통령실 공용 PC 초기화 계획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이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되면서 대통령실 PC 초기화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파견 군 관계자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등은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정 전 실장 등이 대통령기록물법 등을 위반하면서 대통령실 PC 초기화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불법 계엄 다음날 대통령실 PC 초기화 계획이 실무자 사이에서 거론된 점을 볼 때 당시 대통령실이 계엄이 문제 될 것을 우려해 계엄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계엄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달 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고 남은 것은 관례적으로 삭제를 해왔다고 한다”며 “관례를 벗어난 범위인지, 관례대로 진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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