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기고]지자체에 보완 입법권 부여…현장 행정으로 가는 길 > 온라인문의

분트 바야흐로 입법 전성시대다. 제16대 국회 때 1651건이었던 국회 의안 접수 건수가 제21대 국회에선 2만3655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국회의 전문화, 권한 확대를 의미하는 동시에 기존 법률이 사회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 전속적으로 부여하고, 발의권을 국회의원과 정부에 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건의가 국회의원 발의 형식으로 제출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실질적 입법 과정에 다양한 사회주체가 이미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적인 참여는 제도화된 권한이 아니므로 현장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의 입법권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와 같이 지자체에 보충적·제한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방분권의 수준에 따라 권한에는 큰 폭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헌법 제117조는 공동입법권과 잔여입법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본원칙을, 지방은 구체적 사항을 입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를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한다.
이러한 제도는 지자체를 정책 수립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한다. 이탈리아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보완적 입법권을 부여한다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형 공공서비스 구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보완 입법권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을 전제로 하면서도 지방정부가 입법 과정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제1·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많은 수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었지만, 법체계적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사무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국민과 국가의 상호작용이 더욱 복잡다단해졌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보완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 현장성과 제도적 신뢰를 확장하는 한편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권한 부여 방식도 어렵지 않다. 이미 지역별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존재하므로 발의권을 분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 절차를 지자체에 개방해 발의 전 단계에서 지방이 법률안 체계와 자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법안을 검토할 때 의무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면 된다. 이러한 보완 입법권은 국회의 질적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책임, 신뢰, 자생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무신사가 중국 시장 공략과 초저가 스킨케어 라인을 선보이는 등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무신사는 오는 12월 중순 상하이 화이하이루(淮海路) 백성 쇼핑센터에 무신사 스탠다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화이하이루는 하루 평균 유동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거리로 중국 젊은층의 패션 성지로 알려져 있다.
무신사 스탠다드 상하이점은 무신사의 첫 번째 해외 오프라인 매장이다. 연말에는 무신사 스토어가 상하이의 성수동으로 불리는 안푸루(安福路)에도 편집숍을 연다. 무신사 스토어 상하이는 다양한 무신사 파트너 브랜드를 중국에 선보이는 글로벌 접점이 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무신사는 상하이를 시작으로 향후 5년 동안 중국 내 매장을 100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난징둥루와 쉬자후이, 항저우 등 3개 지역에도 출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중국 온오프라인 통합 매출이 1조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무신사는 보고 있다.
무신사 차이나 관계자는 “내년에는 한국 상품과 K패션 브랜드 인기가 높은 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오프라인 매장을 빠르게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파트너 브랜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신사 스탠다드 뷰티는 이날 초저가 스킨케어 라인도 새로 내놨다. 클렌징폼, 크림, 토너, 세럼 등 총 8종 기초제품으로 구성했으며 피부 유형에 맞춰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시카 라인으로 세분화했다. 대표 제품인 세럼은 글로벌 ODM(연구·개발·생산) 기업 코스맥스와 협업해 개발했다.
이 제품들 가격은 3900원부터 최대 5900원이다. 전국 28개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다.
무신사는 현재 내년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 선정 작업 중이다. IPO 업계에서는 무신사 기업가치가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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