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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보이스피싱 못 막은 책임 묻겠다’ 정부 압박에 은행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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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2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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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지난 6월 말 신한은행의 20대 고객 A씨 계좌에서 2600만원이 빠져나갔다. A씨가 평소 송금한 이력이 없는 계좌로 이체됐다. 이체된 돈은 빠르게 인출되고 있었다. 은행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상거래 모니터링 담당 직원은 먼저 송금계좌와 수취계좌의 거래를 일시정지하고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A씨는 상당히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모텔에서 3일간 ‘셀프 감금’ 중이었다. 이 직원은 “다시 거래하려면 지점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A씨가 모텔에서 빠져나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도록 권유했다. A씨는 이후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역점을 찾았다. 은행에 방문했을 때 A씨는 손까지 덜덜 떨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A씨는 은행에 오자마자 “공공기관에 돈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양천향교역점 ‘금융사기 전담창구’ 담당자 B씨는 순간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까지 왔는데도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걸 믿지 못해 설득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최근 은행들이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에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전담창구도 만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은행들에선 이를 악용한 ‘신종 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1만2399건, 피해액은 64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산하자 지난달 28일 금융권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을 내놨다.
그간 은행들은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벌여왔다. KB국민·NH농협·하나·신한·우리 등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예방 건수는 1만933건, 예방액은 2610억원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전국 652개 영업점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전담창구를 설치했고 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기존 11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우리은행은 곧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은행의 예방 활동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력이나 FDS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도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 계좌를 관리한 금융회사가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일차적으로 배상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영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금융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국은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보이스피싱 배상액의 절반씩을 부담하고 싱가포르는 은행과 통신사가 사기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 손실을 분담한다.
은행들은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배상책임을 지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사기’처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배상해준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가해자가 짜고 치는 사기를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신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더 있는데 은행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당초 발표대로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무과실 배상책임이 모든 걸 다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높게 정하더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고의·과실 등의 사유를 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가 15년 만에 실시한 대대적인 카카오톡 개편을 둘러싸고 이용자 불만이 쏟아지자 조만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카카오는 28일 “이용자들 반응 및 피드백을 면밀히 듣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라면서 “친구탭 개선 방안도 조만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카카오는 전날 쇼트폼 설정에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추가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미성년자가 쇼트폼 콘텐츠에 무제한으로 노출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카카오톡 지금탭의 쇼트폼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 설정 버튼을 누르면 미성년자 보호조치 메뉴가 나온다. 보호자 본인 인증 및 서류 제출 또는 14세 이상 본인(자녀)의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픈채팅방 신규 생성 및 참여를 제한하는 보호조치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카카오는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친구탭 ‘피드형’ 사용자환경(UI)이 피로감을 준다는 의견을 반영해 상태 메시지와 생일 알림 크기를 조정하는 부분적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이번주 이용자 불만이 거센 친구탭 피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이 친구가 올린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피드 형식으로 바뀌면서 이용자들의 원성이 커졌다. 궁금하지 않은 지인들의 프로필 변동 내역이 표시되는 게 불편하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를 통해 단순 메신저를 넘어 ‘슈퍼 앱’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순차적으로 업데이트에 들어갔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선 “무리수 업데이트” “연세 있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업데이트 되돌리기 기능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1점짜리 리뷰가 잇따르고 있다.
개편 당일부터 혹평이 쏟아지면서 카카오 주가는 연일 하락했다. 카카오 주가는 지난 26일 전일 대비 3900원(6.17%) 떨어진 5만93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5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일주일 전인 19일 주가는 6만85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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