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속보]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에 “징계 사유 없다” 결론 > 온라인문의

상간녀위자료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원 감사위가 지난 26일 지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이 이 의혹을 조사한 결과 여성 종업원이 동석했는지 불명확하고, 당시 동석한 변호사 2명의 사건을 지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이 없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법원 감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감사위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원 감사위는 판사의 비위 의혹이나 주요 감사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 7명은 외부 인사 6명과 법관 1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이 사건을 상정했다고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실무례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같은 달 16일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중국 국경절 76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이 전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축전에서 시 주석을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등을 계기로 톈진과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양측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포괄적인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대규모 공동 사업의 장을 마련할 것을 확신한다”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와 중국 우호 국가들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다극적 세계 질서 구축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건강과 번영, 국가와 당 활동의 성공, 그리고 모든 중국인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미국 정부도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로 “미국은 중국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한 해 동안 건강과 행복, 번영, 평화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됐던 지난해엔 미국의 국경절 축하 메시지가 뒤늦게 나왔으나 올해는 제시간에 발표됐다면서 “올해 메시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곧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고 짚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28일 하룻동안 선박을 2대로 축소해 운항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강버스는 현재 101호, 102호, 103호, 104호가 마곡 선착장~잠실선착장을 1시간30분 간격으로 운항 중이다.
한강버스는 앞서 총 3차례에 걸쳐 102호와 104호 선박이 내부 기계 이상 등으로 운항이 한때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점검하는 선박은 103호와 104호로, 서울시는 이날 오전 출항 준비과정에서 정비 필요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후상황 등을 감안하고, 정밀 점검을 위해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8일은 전체 14항차 가운데 7항차만 운항된다. 자세한 운항 시간표는 한강버스 홈페이지와 카카오맵 등을 통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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