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속보] ‘이진숙 자동면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통과 > 온라인문의

탐정사무소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이 ‘이진숙 찍어내기 법안’이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위원 7명 중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도 설치된다.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표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며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미디어 통신위 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법이나 거의 진배없고, 사실상 똑같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방통위 해체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함으로써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라면서 “결국 처음부터 이 위원장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오후 8시16분쯤 전남 담양군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60대 환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병원 5층에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민의힘이 1일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선거를 도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시의원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시의원과 의원실 직원 A씨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6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시의원과 A씨가 종교단체 신도 명단 3000명을 불법 입수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입당원서를 조작하고 6개월간의 당비를 본인들의 자금으로 대납하는 조직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피고발인에 김 총리를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이 의혹의 본질은 “김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기자와 통화하며 “김 총리가 피고발인에서는 빠졌으나 고발장에 김 총리의 가담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김 총리가 공모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가 연루됐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김 총리가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전에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여진다”며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 김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내년 민주당 경선에서 김 시의원이 김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비 1800만원을 대납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의혹 제보자가 신도 개인정보의 용도에 대해 묻자 민주당 경선을 언급하며 “당비 내면 나중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김민석으로 가시죠”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전날 의혹 제기가 조작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한편 김 총리를 지원하려 한 종교 단체로 지목된 한국불교 태고종은 이날 “김 총리의 선거 활동·정치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도성 한국불교 태고종 행정부원장은 성명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본 종단 전체를 특정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단체를 끌어들이고 무분별한 추측을 유포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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