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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연애빙자, 금융사기 행각 벌인 일당 무더기 검거…중국 조직 연계도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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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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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해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20대 A씨 등 11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을 구속했다. 2명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국내에서 288명을 상대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노쇼, 투자리딩방 등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사기행각에 따른 피해금액은 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모와 재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허위 주식과 코인·선물투자거래소·온라인쇼핑몰 링크를 전달해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또 중국 조직이 운영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국에 접수된 관련 사건을 추가로 받아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동시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중국 총책과 추가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중견기업 회장 부인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 전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평가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해 심사·평가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맡는다. 심평원은 “유방외과 전문 위원 공석이 발생해 인력충원이 필요했다”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교수는 과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부정하게 도운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았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양을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형집행이 정지되는 등 수감생활을 회피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박 전 교수를 임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교수는 심평원을 통해 “기관에 임용되기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공정한 심사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를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심평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30일 검찰로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한 것에 대한 집단 반발이다. 검찰개혁이 싫다고 특검에서 빼달라는 검사들의 후안무치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검사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어이가 없다.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검사의 속성은 바뀌지 않는 모양이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다. 검찰청 해체는 전적으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이 한 일을 스스로 돌이켜보라.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지키지 않고, 정권의 시녀 노릇만 하지 않았나. 대장동·성남FC·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윤석열의 정적인 이재명 현 대통령을 겨누는 수사와 재판을 진행했다. 특수부 검사를 대거 동원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경향신문 등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반면 김건희씨 비리 의혹은 철저히 무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등이 당시 검찰 손을 거쳤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었다. 그 결과가 작금의 김건희 특검과 검찰개혁 아닌가.
특검 업무가 현재의 검찰개혁과 모순된다는 주장도 궤변이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가 묶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인데 뭐가 혼란스럽다는 것인지, 특검 제도를 흔들어보겠다는 검사들의 얄팍한 속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검사들은 급기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일선으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국민 협박이나 다름없다. 자신들만 옳고 수사·기소를 독점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독선과 오만에 치가 떨린다. 특검 파견 검사들은 깨달아야 한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비리 수사를 더 할지 말지는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검사는 국민과 법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검사들이 손을 떼도 윤석열·김건희 수사와 기소는 실체가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계속돼야 하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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