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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 해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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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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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국방부가 29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121만평)를 해제·완화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모두 9곳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4배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9곳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가리킨다.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이나 군사시설 기능 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뜻한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 김포시 28만㎡, 인천 강화군 40만㎡ 등 총 68만㎡이다. 국방부는 “김포시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주변에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라며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했다.
강화군의 2만3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개발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아래 가능하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이 지속 확장되면서 규제를 완화해온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 일부(327만7000㎡)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방부는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관할 부대와 지자체가 협의한 뒤,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국방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에 걸쳐 군사시설호보구역 1360.6㎢를 해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연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데 말고는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부산의 택시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1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관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택시 기사 구인난에 대응하고자 부산시와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동반상승효과를 위해 부산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년 부산 50플러스(+)일자리박람회’도 함께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일대일 구직자 채용상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절차 안내, 부산시 정책홍보 등이 진행됐다.
택시회사 9곳의 상담부스가 마련됐으며, 조합과 법인회사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구직자가 원하는 회사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산의 택시업계는 승객이 줄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많은 택시 기사가 택배·배달업계로 이탈했다. 택시회사마다 인력의 50%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2019년 1만649명에서 올해 9월 기준 5730명으로 46.2%가량 감소했다. 택시회사는 95곳으로 수년째 변동이 없으나 면허대수 9324대 가운데 가동대수는 4633대로 가동률은 49.7%에 그치고 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택시업계가 코로나 이후 운수종사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중계도 신청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공판은 오는 2일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이 재판에 12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도 중계를 신청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은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내란 사건과 관련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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