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한·미, 비자 문제 논의 실장급 워킹그룹 출범…30일 첫 회의 > 온라인문의

출장용접 한·미가 비자 문제 개선 논의를 위한 실장급 워킹그룹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한·미는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워킹그룹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대미 투자기업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및 비자 제도 개선 방한 협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미국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에서도 회의에 참석한다. 애초 한·미는 워킹그룹 수석대표로 국장급을 검토했으나 실장급으로 높였다.
한국 측은 미국이 단기 상용 B-1 비자를 통해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해 단속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안과 적용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우선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 신설,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기업의 비자 관련 애로 사항과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미국에 제기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비자 관행·규정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점 등이 이번 구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외교부는 법무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구금됐다가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설문조사 이후 희망자는 추가로 개별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필요하면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활용한 농기계를 농촌에 무료로 보급한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농기계 100대를 마을에 무료로 나눠주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100대의 농기계는 오는 11월까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선정한 8개 마을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보급장비는 과수원 등에서 쓰이는 고소작업 농기구와 자율형 이송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다.
이동형 농기계인 고소작업 농기구와 자율형 이송로봇은 과수원과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에서 작물을 운반할 때 사용한다. 에너지저장장치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쉼터 등의 냉난방 설비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다. 태양광과 연계한 가로등 에너지저장장치도 보급된다.
이번 농기계 등에 쓰이는 사용후 배터리는 폐차하는 전기차에서 회수한 잔존수명 60% 이상인 배터리다. 모두 안전성 검사를 거쳐 사용한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이 전기차 확대로 점차 늘어나는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농촌 일손부족에 따른 농업생산력 향상,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도 기대했다. 오는 이번 사업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48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또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총사업비 130억원(국비 65·도비 65)이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도는 사용후 배터리 자원화 통합센터가 구축되면 기존 배터리 보관공간을 350대에서 1000대로 늘리고,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장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2031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배터리법이 시행되면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돼 재사용 제품 시장 창출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산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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