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일교차 큰 가을 날씨···일부 지역엔 소나기 소식도 > 온라인문의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화요일인 30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이 13~19도, 낮 최고 기온은 23~2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7.7도, 인천 18.1도, 강릉 16.5도, 대전 15.7도, 광주 16.4도, 제주 20.0도, 대구 15.8도, 부산 19.4도, 울산 15.7도 등이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북부, 경북권 남부 내륙에는 이날 낮부터 저녁 사이 5㎜ 미만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중부내륙·전라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 가시거리가 200ｍ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내륙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ｍ, 서해·남해 0.5!1.0ｍ로 예상된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 지역에서는 우려했던 대규모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2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행정복지센터. 각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24의 운영이 재개되면서 서류 등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덕분이다.
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급이 중단된다’는 안내 문구가 떴지만, ‘확인’ 버튼을 누르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이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이모씨(36)는 “주변에서 서류 발급이 안 될 거라고 해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와보니 큰 불편이 없었다”고 말했다.
성안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밤새 관련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서류 발급에 문제가 없어 큰 혼잡은 없었다”며 “민원인들도 평소 수준으로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목련공원은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접속이 제한되자 장례식장을 통해 팩스로 예약을 받고 있다. 충주시 목벌동의 하늘나라 화장장 역시 전화로 민원을 접수한 뒤 증명서를 수기로 발급하는 등 대체 업무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전날까지 완전히 중단됐던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는 대부분 복구됐으나, 관외 업무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여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며, 발급처인 조폐공사가 지난주 접수분을 내달 2일까지 차례대로 배송하기로 했다. 신규 신청분은 방문 수령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 간 영상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서비스가 점차 복구되면서 현장에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이 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마스가 지원법은 겉으로는 협력을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국민 세금과 국유 자산을 미국의 군수산업 재건을 위해 일방적으로 바치도록 설계된 미국 예속법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새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훼손하며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자주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된다.
법안의 제1조 목적 조항은 이 법이 한·미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것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적 명확성을 포기한 것이며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 하는 법률에 적합하지 않다. 그 범위와 대가가 명시되지 않아 모호한 우호협력이라는 목적은 향후 미국 측 요구를 한국 정부가 사실상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또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설령 국회 등의 개입이 제도화되더라도 이와 같은 포괄적 명분 앞에서는 무력해지기 쉽다.
법안의 제2조 국가의 책무 조항도 문제가 있다. 군함 등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미국법의 개정을 한국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제2항의 규제 완화는 한국 내에서의 관련 규제 완화에 적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것은 법안 제7조의 특화단지 조성과 관리에 수반된 환경 및 안전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농산물 등을 추가 개방해 규제 완화 의무를 이행하라는 미국의 강요에 악용될 여지도 있다. 미국과의 협력을 위한 규제 완화가 정부의 의무로 규정된 조건에서는 규제에 따른 손실을 배상할 의무까지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법안의 제6조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는데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시행령 사항으로 공개성 및 의사결정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회도 그렇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미국의 요구를 신속히 수용하는 폐쇄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심지어 법안은 제20조 제3항에 따른 사후 결과 보고 의무 외에는 국회의 사전 심의나 감시 기능조차 정한 바 없다. 민주적 통제가 차단된 구조다.
미국 군함의 건조·유지·보수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을 규정하는 제7조는 법안 전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독소조항이다. 제7조 제4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미국에 대한 무상 대부 허용은 무상 대부를 공익 목적에 한정한 국유재산법 제20조와 공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을 위배한다. 헌법 제119조의 공정 경쟁 원칙과 헌법 전문에 담긴 조세의 공평 부담 원칙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침해한다. 또한 제7조 제5항에 따라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전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16조 건전재정 원칙 위반이고 국민 세금으로 미국 군수산업에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된다.
제7조 제7항은 특화단지의 운영과 관리를 한·미 간 조약과 협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환경오염, 원상복구, 지역 주민 안전 등에 대한 책임·보상을 어렵게 한다. 미국에 경합적 형사재판 관할권을 부여한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따라 특화단지는 국가의 사법주권과 행정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
법안 제8조 등의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조항 역시 참담하다. 제11조 기금용도 조항의 1호에 따르면 기금은 한국 기업이 미국 군함에 관한 수주 사업에 참여할 때 융자·출자할 수 있다. 미국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돈을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 기금이 내주는 격이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금을 남용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신설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제18조 기금손익 처리 조항에 따르면 기금의 이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전액 기금 계정에 적립될 뿐이다. 이익금이 생겨도 배당으로 회수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다. 반면 손실금이 생기면 제2항에 따라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한다. 이익에는 국민 몫이 없지만 손실은 전액 국민 부담인 셈이다. 미국을 위한 사업에 이렇게 공적 기금을 일방적으로 투입해도 되는 것인가. 미국 앞에서는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마저 내다 버리는가.
법안은 협력을 빙자한 굴종이다. 이는 노예 선언이며 한국 민중의 경제적 존엄을 파괴하는 길이다. 마스가 지원법은 미국 예속법이다. 국회는 즉각 이 치욕스러운 매국 법안을 폐기하고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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