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경향포토] 유한킴벌리, 2025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속 꿀잠대회’ > 온라인문의

폰테크당일 유한킴벌리 ‘2025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속 꿀잠대회’가 28일 경기 남양주시 광릉숲에서 열렸다. 광릉숲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수면 중 심박수를 측정해 가장 편안하게 숙면을 취한 참가자와 이색 복장과 소품을 준비한 이들에게 항공권 등의 상품이 주어졌다.
숲 환경 프로그램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온 이 대회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유한킴벌리 제공
한·미 재무당국이 1일 “부당한 경쟁 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걸 막겠다는 미국 의지가 담긴 합의다. 정부는 현재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향후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날 합의문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과 유사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통상협의’의 후속조치다.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관세 협상과 별도로 환율이 협상 의제에 포함됐다.
합의문에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이나 자본 유출입 관리 목적의 환율정책은 펼 수 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환율 정책을 쓸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대목도 있다.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의 조정과 투자의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개입은 환율의 방향과 관계없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통화가치 절하·절상 중 어느 한 경우에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다만 ‘과도한 변동성’의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재무부에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 협상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할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향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부담을 지게 될 경우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환율 방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를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합의문에 ‘안정성’(stability)이라는 표현을 추가로 넣었다.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면서도 외환시장이 안정되려면 미국의 통화 스와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합의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면서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실무자 사이에서 컴퓨터(PC) 초기화 계획이 언급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새 정부에 업무를 인계하면서 불법으로 대통령실 PC 초기화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 직후부터 증거 인멸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복수의 전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실 실무자 회의에서 한 팀장급 인사가 ‘일단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PC 초기화다’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인사가 윤 전 비서관에게 직접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비서관은 새 정부에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대통령실의 모든 PC를 초기화하라고 총무비서관실에 지시한 혐의로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은 지난 2월 윤 전 비서관 지시에 따라 ‘플랜 B’라는 이름의 대통령실 공용 PC 초기화 계획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이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지목되면서 대통령실 PC 초기화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파견 군 관계자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등은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정 전 실장 등이 대통령기록물법 등을 위반하면서 대통령실 PC 초기화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불법 계엄 다음날 대통령실 PC 초기화 계획이 실무자 사이에서 거론된 점을 볼 때 당시 대통령실이 계엄이 문제 될 것을 우려해 계엄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계엄 증거를 인멸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달 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고 남은 것은 관례적으로 삭제를 해왔다고 한다”며 “관례를 벗어난 범위인지, 관례대로 진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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