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출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팔레스타인 점령 계속한다면 이스라엘 붕괴할 것” > 온라인문의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출신 미국학자 조엘 모키르 노스웨스턴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해 “점령군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내부에서 도덕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키르 교수는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이스라엘 진보 성향 매체 하레츠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키르 교수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1950년대~70년대 매우 현실적이었던 아랍 국가들의 위협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거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받아들였다”며 외부 안보 환경은 진전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 즉 ‘방 안의 거대한 고릴라’(모두가 알지만 언급하기를 꺼리는 문제)는 아무도 다루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일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을 언급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사회의 비난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결국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처럼 붕괴하거나 극심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모키르 교수는 네덜란드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이스라엘로 이주한 뒤 히브리대에서 역사학·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예일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딴 뒤 노스웨스턴대에서 교편을 잡았고, 텔아비브대에서도 정규 방문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다.
모키르 교수는 기술 진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을 파악한 경로를 인정받아 필리프 아기옹 영국 런던정경대 경제학과 교수, 피터 하윗 미 브라운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모키르 교수는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모키르 교수는 전기와 컴퓨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AI가 거대한 발명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AI가 교육·의료 등 분야에서 “전 세계인에게 개인별로 서비스를 맞춤화할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난 진전”이라며 “30~40년 후 삶은 현재 우리가 아는 삶과 매우 다를 것이며, 운이 좋다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구 민주주의가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매우 취약한 체제이며, 과거 두 차례 세계대전 사이 민주주의가 대거 붕괴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과 세계 전반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포퓰리즘이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SNS와 디지털 환경이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기술 발전이 곧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권위주의와 기술발전이 결합한 중국 모델이 일정 기간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모키르 교수는 “중국은 대학, 연구 기관,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번 독재로 넘어가면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모키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과학에 회의적인 정권이 미국을 장기 집권할 경우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을 비롯한 유럽·인도 등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과학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되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로 선출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브로맨스’가 여러 사람의 주목을 끌었다. 맘다니 시장은 미국 민주당, 그것도 맨 왼쪽에 해당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그룹의 일원으로서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는 이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하다시피 미국 정치 우경화의 선두에 있는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이 백악관에서 오랜 대화를 하고 나서 날 선 질문들을 던지는 기자들 앞에 나타나 화기애애하게 협력과 상호이해를 과시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 심지어 충격까지 안겨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맘다니 시장이 기성 정치·정치인들과 다른 정치를 펼치려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하였고, 어떤 이들은 J D 밴스 부통령이 이를 불편하게 여겨 자리를 피한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백악관에서의 일이야 각종 스턴트에 능통한 노회한 정치인과 능소능대의 재능을 보이는 신진 정치인의 깜짝 서커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두 사람의 지지층이 일부 겹치기까지 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뉴욕의 선거구들 중 무려 30%가 이번에는 맘다니 지지로 돌아섰다고 한다.
퀸즈의 자메이카 힐스는 트럼프가 승리한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맘다니가 무려 85%의 득표를 이루었다고 한다. 맘다니 시장 본인도 자신에게 투표한 이들의 10% 정도는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찍었던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번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미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맨 왼쪽의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와 맨 오른쪽 후보였던 트럼프 사이에 그 지지자들이 상당히 겹쳐지는 양상이 나타난 바 있다.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이 맨 왼쪽과 맨 오른쪽 정치 세력의 근접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에 관련된 이론으로 ‘말발굽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흔히 여러 정치 세력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전선 위 참새처럼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까지 극좌, 중도좌파, 중도우파, 극우로 일렬로 늘어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맨 왼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맨 오른쪽과 더 닮아가게 되며 따라서 정치 지형은 쭉 뻗은 막대기로 생각하기보다는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이 근접해 있는 말발굽 모양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이론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1930년대 유럽의 극좌·극우 정당을 관찰한 이들이 이야기했던 바이며, 특히 1960년대에 프랑스의 장피에르 파예가 좀 더 구체적인 이론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주로 권위주의, 포퓰리즘적 선동, 폭력 사용 등의 현상적 특징을 근거로 한 것이지 정교한 정치 분석에 입각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며, 특히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의 상이한 세계관과 이념 및 정책의 차이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되지는 못했다.
체제 전환기엔 정치 지형 2차원으로
그런데 이 ‘말발굽’이라는 형상을 항시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놓는 대신 체제 전환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좀 더 역동적인 이론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어떨까? 체제 안정기에는 유럽의 경우 사회민주당이나 노동당과 같은 이름의 중도좌파 정당과 기독교민주당이나 보수당과 같은 이름의 중도우파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며 정치를 안정시킨다.
대다수 사람들이 현재의 사회제도 및 질서를 큰 불만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현재 사회의 골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운전대만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틀자고 하는 정당들이 번갈아가며 집권당이 되는 식으로 의회 정치가 운영되는 모습이다. 게다가 선거 때마다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정당을 오가는 ‘스윙보터’, 즉 부동층이 존재하므로 이 두 정당은 이념의 경직성을 버리고 사회 분위기에 따라 ‘우클릭’과 ‘좌클릭’을 번갈아가면서 선거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현상유지’를 원하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이에 근거하여 ‘중도합의’의 정치가 나타나게 되고, 극우와 극좌 세력은 그 왼쪽, 오른쪽 끝으로 밀려나게 된다. 정치 세력들의 분포는 이렇게 긴 막대기와 같은 1차원의 직선상에 각각 자리 잡게 된다.
하지만 체제 전환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근본적인 기술 전환이 벌어지면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요동을 치고, 물가는 동요하고,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지정학적 조건과 대외 정책의 환경이 상전벽해의 변화를 맞으며, 사회·문화적인 갈등이 극에 달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고 외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현상타파’를 원하고 부르짖는 이들이 많아지면 정치 지형은 1차원의 직선이 아닌 2차원의 평면으로 변한다. 이념적인 좌우에 따라서 정치 세력을 분류하던 X축에 더하여 ‘현상유지냐 현상타파냐’라는 관점으로 정치 세력을 분류하는 Y축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평온하던 시기의 정치 세력 분류 막대기는 그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휘어서 말발굽 모양, 최소한 반달 모양으로 변한다. 급진좌파와 급진우파는 각각의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제도 및 질서를 외치는 ‘현상타파’ 세력이 되어 Y축의 바깥으로 멀어지게 되며, 중도 정당들은 기존의 정치 및 사회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려 노력하는 ‘현상유지’ 세력이 되어 X축 위에 머물게 된다.
‘생계비 안정’ 싸고 현상타파 공명
대공황과 세계 정치의 변동으로 체제 전환기를 맞은 1930년대를 전후하여 나타난 여러 급진적 정치가와 정치 세력의 언뜻 이해하기 힘든 변화는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탈리아 사회당의 주요 지도자였던 무솔리니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파시스트 정당을 창설한 것도, 벨기에 노동당의 지도자로서 혁명적 사회주의자였던 헨드릭 드 만이 나치에 부역하는 민족사회주의로 당을 끌고 갔던 것도, 온건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였던 베르너 좀바르트가 나치를 지지하는 독일 국가주의자로 변했던 것도 이러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뉴욕시장 선거를 전후하여 나타난 트럼프와 맘다니 그리고 두 사람의 지지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물론 금물이다. 두 세력의 세계관과 이념 및 정책은 결코 넘을 수 없는 큰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현상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인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출마했을 때도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 뉴욕시장 선거에서는 맘다니에 대해서도 대단히 불편한 태도를 보이곤 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맘다니 합동 기자회견이 열린 뒤 워싱턴포스트에는 아예 두 사람을 싸잡아서 하나로 몰아가는 내용의 글이 실리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와 맘다니 두 사람은 기자회견에서 맘다니가 선거운동 기간 핵심적인 구호로 외쳤던 ‘생계비 안정’을 한목소리로 다시 강조하였다. 너무나 높아진 물가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뉴욕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비상조치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태도이다. 아마도 트럼프와 맘다니를 번갈아가며 찍은 많은 이들이(대부분 서민들일 것이다) 공명했던 것은 우파와 좌파를 가르는 무수히 많은 쟁점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것이다. 기성 권력과 기존의 제도 및 질서로 굴러가는 기성 정치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현상타파’의 요구가 아마도 그들의 외침이었을 것이다. 백악관에서의 떨떠름한 두 사람의 ‘브로맨스’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급진좌파, 중도좌파, 중도우파, 급진우파의 1차원적 정치 지형이 ‘현상유지’와 ‘현상타파’가 결합된 2차원적 지형으로 급변하는 것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이미 유럽 각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는 2020년대의 세계가 또다시 체제 전환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후인 것일까? 이는 급진 세력의 발흥과 권력 장악을 통한 급속한 변화로 귀결될 것인가, 아니면 1930년대 미국과 스웨덴에서처럼 기존 온건 세력의 혁신을 통한 체제 안정 속에서의 변화로 귀결될 것인가? 서로를 좌파·우파, 심지어 극좌·극우로 몰아붙이면서 아직도 1차원에만 갇혀 있는 우리의 정치 및 담론 지형은 이러한 현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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