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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학교 밖 청소년, 모평 되고 학평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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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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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청을 시도교육청들이 거부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응시 장소가 부족하고 문제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시 구조가 유사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도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모순적인 운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가능 여부 답변서’를 보면, 모든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겐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연령이 불분명하고 학력평가 시행일에 학교 밖 청소년이 시험장으로 사용할 장소의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학교 밖 다양한 고사장 운영 시 문답지 유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라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 학력평가의 응시 기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력평가 응시 장소를 제공하려 했으나 “전체 시도교육청 합의에 따르게 돼”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교 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수요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 16만5000명(2023년 기준)으로 추산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9월 모평 기회는 제공하면서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모평 때는 방송통신대, 청소년센터 등에 시험장이 마련된다. 모평과 학력평가의 시험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추가 투입되는 행정 비용도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제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은 입장을 바꿔 로펌을 선임해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제한에 관한 질문에 “확인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과 공익법단체 ‘두루’가 서울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학교 밖 청소년과 두루는 지난 6월5일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 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고민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기회가 차별 없이 보장될 수 있게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 지역에서는 우려했던 대규모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2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행정복지센터. 각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24의 운영이 재개되면서 서류 등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덕분이다.
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급이 중단된다’는 안내 문구가 떴지만, ‘확인’ 버튼을 누르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이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이모씨(36)는 “주변에서 서류 발급이 안 될 거라고 해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와보니 큰 불편이 없었다”고 말했다.
성안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밤새 관련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서류 발급에 문제가 없어 큰 혼잡은 없었다”며 “민원인들도 평소 수준으로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목련공원은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접속이 제한되자 장례식장을 통해 팩스로 예약을 받고 있다. 충주시 목벌동의 하늘나라 화장장 역시 전화로 민원을 접수한 뒤 증명서를 수기로 발급하는 등 대체 업무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전날까지 완전히 중단됐던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는 대부분 복구됐으나, 관외 업무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여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며, 발급처인 조폐공사가 지난주 접수분을 내달 2일까지 차례대로 배송하기로 했다. 신규 신청분은 방문 수령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군 간 영상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서비스가 점차 복구되면서 현장에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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