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가덕신공항~오시리아를 33분에···‘부산형 급행철도’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 > 온라인문의

병원동행매니저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부산시는 1일 BuTX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9월 하나금융그룹이 주관사로 참여한 (가칭)‘BuTX 급행철도㈜’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그해 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격성 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통과로 BuTX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길이 열린 셈이다.
BuTX는 가덕신공항을 출발해 명지, 하단, 북항, 부전, 센텀시티, 동부산(오시리아)까지 54㎞ 구간에 7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시속 150㎞ 속도로 지하 대심도 터널을 통과하는 급행철도이다. 가덕신공항~북항 구간을 18분, 가덕신공항~오시리아 구간을 33분에 주파한다. 요금은 가덕신공항∼오시리아 구간 기준 5000원으로 예상된다.
사업 기간은 총 6년에, 사업비는 4조7692억원으로 추정된다.
BuTX는 친환경 수소 철도로 부산 전역을 15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 영향성·환승 편의성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연말까지 제삼자 제안공고(안)를 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부산시의회 동의, 민자사업 심의를 거쳐 제삼자 제안공고를 시행하고 2027년 실시협약 및 사업자 지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BuTX를 개통할 계획이다.
BuTX 정거장은 주변 지역과 동반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BuTX를 경남·울산으로 확대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처럼 부·울·경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해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미, 수출 경쟁력 위한 한국 정부의 ‘원화 가치 절하’ 차단 목적한, 매달 외환개입 내역 비공개 제공…통상 갈등 완화 효과 기대
한·미 재무당국이 1일 “부당한 경쟁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걸 막겠다’는 미국 의지가 담긴 합의다.
향후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날 합의문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과 유사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통상협의’의 후속조치다.
합의문에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이나 자본 유출입 관리 목적의 환율정책은 펼칠 수 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환율정책을 쓸 순 없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대목도 있다.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의 조정과 투자의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개입은 환율의 방향과 관계없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통화 가치 절하·절상 중 어느 한 경우에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도한 변동성’이란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재무부에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협상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할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미국은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향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부담을 지게 될 경우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환율 방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를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합의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면서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당국이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인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락가락하고 있다. 행안부와 국정자원 측은 화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작업 인력을 13명에서 8명으로 정정한 뒤 이들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현장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확인한 현장 인력은 11명으로 파악됐다.
3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전날까지 모두 1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조사한 참고인은 화재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인력과 배터리 이전 작업을 맡은 업체 관계자 등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참고인을 포함해 현장에 있었던 인력이 모두 11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한 현장 작업 인력은 11명이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현장 인력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작업 상황에 대한 행안부와 국정자원의 설명은 계속 바뀌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오전 9시 기준 대처상황 보고 때까지만 해도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화재 당시 현장 작업 인력을 8명으로 수정했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브리핑에서 “화재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력은 주사업자와 파트너사 등 3개사 직원 8명으로 확인됐으며, 공무원 감독관도 같이 있었다”고 밝혔다.
3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원장은 다시 “현장에는 작업자와 입회자가 있었다”며 “현장에 있었던 인원은 담당 공무원 1명, 방제실 직원 5명, 감리인 1명, 작업자 8명 등 총 15명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화재 발생 후 며칠이 지나도록 관계당국이 화재 원인이 된 배터리 이전 작업에 투입된 인력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전원 차단이나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정자원은 “이전 작업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던 중 40분쯤 뒤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설명했다. 현장 작업자들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원 차단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작업 절차도 들여다 보고 있다”며 “국정자원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이날도 경찰과 소방, 국과수의 합동감식이 나흘째 이어졌다.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모두 국과수로 옮겨졌다.
국정자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번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돼 현재 순차적인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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