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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12·3 불법계엄 1주기 본체만체하는 국힘 지자체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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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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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12·3 불법계엄 1주기를 맞는 민선8기 광역자치단체의 표정이 시도지사의 소속 정당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별다른 행사나 입장표명 없이 ‘조용히’ 1주기를 보낼 예정이다. 여당 단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기념주간이나 결의대회 등을 열며 불법계엄 극복에 대한 의미부여에 나서는 중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계엄 1주기 관련 기념행사 등을 준비 중인 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등 2곳이다.
광주시는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기억과 연대’를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부터 광주가 지켜왔던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광주시민들의 활동을 담은 백서도 제작된다.
전남도는 1주기를 맞아 담화문 발표, 도민 결의대회, 기록 전시회 등 기념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담화문에는 불법계엄 극복의 의미와 경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제주도는 별도 행사까진 아니어도 도지사 명의의 입장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여당 단체장 지역 중에서는 지난달 27일 지역 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불법계엄 부역 의혹’이 제기된 전북도만 별다른 계획이 없는 상태다.
국힘 지자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1주기를 본체만체하는 분위기다. 현재 광역단체 16곳 중 11곳(공석 포함)이 국힘 지자체장이다. 이들 지자체 중 1주기 관련 행사나 입장표명이 예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개인적으로 최근 불법계엄에 대한 당차원의 사과를 요구한 정도가 전부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4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공동 성명을 낸 바있다. 1주기에는 이같은 공동 성명 발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탓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거에 재출마하려면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는데, 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나서는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힘은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를 놓고 당내 여론이 엇갈리는 중이다. 국힘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불법 계엄 당시 일부 국힘 지자체장들의 행보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에도 청사로 비상출근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집에서 상황을 챙겼다”고 해명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계엄이 선포된지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청사로 출근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계엄을 “한밤 중의 해프닝”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경우 계엄 사과를 요구해놓고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반대 집회에 잇달아 참석해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宏福苑)’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망자가 최소 65명으로 늘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FP통신은 27일(현지시간) 오후 8시 기준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소방관 1명을 포함해 최소 65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당국은 부상자가 77명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소방관 10명이 포함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 중 12명은 위중, 28명은 중상으로 전해졌다. SCMP에 따르면 현재 건물 안에 62명이 여전히 갇혀 있어 사상자가 더 늘 가능성이 크다.
소방당국은 이날 새벽 기준 279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일부 실종자와는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250명 이상이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현장에는 소방·구조 차량 304대와 소방관 1250명 이상이 투입돼 진압 및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근 학교 등 8개 대피소로 900여명이 긴급 대피한 상태다. 중국 정부가 급파한 화재 구조 지원 태스크포스도 이날 현장에 도착했다.
화재는 전날 오후 2시52분쯤 외벽 보수 공사를 위해 설치된 대나무 비계에서 시작됐고 3시 무렵 인접 건물로 번지며 8개동 중 7개동이 피해를 입었다. 불길은 화재 발생 27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쯤 잡혔다. 홍콩 정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SCMP는 영국령 시절인 1948년 창고 폭발로 176명이 숨진 참사 이후 “77년 만의 최악의 참사”라고 전했다.
올해 전국 일반고 가운데 고교 1학년 학생 수가 100명에 못 미치는 학교가 27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교의 85% 이상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선택과목 개설과 내신 평가에서 소규모 학교가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로학원이 30일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일반고는 전체 일반고의 16.3%(277곳)였다. 고1 학생 수가 100~199명인 일반고는 607곳(35.8%)으로, 전체 일반고 1696곳 중 가장 많았다. 고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곳은 전체 일반고의 2곳 중 1곳(52.1%)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일반고는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100명 미만 일반고 중 85.6%가 비수도권이었다. 강원 지역은 일반고 2곳 중 1곳(51.2%)의 올해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이었다. 경북(37.8%), 전남(37.9%), 전북(42.4%) 등의 지역에서도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곳이 40% 안팎이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고1 학생 100명 미만인 일반고가 총 40개뿐이었다. 서울 8개교, 경기 24개교, 인천 8개교 등이었다.
올해부터 인문계 고1을 대상으로 적용된 고교학점제 체제에선 작은 학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교사도 적게 배치되기 때문에 선택과목 수도 줄어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고교학점제 본격 적용 첫해 학교 교육과정 편제 경향’ 보고서를 보면, 평균 제공 과목 수는 대도시(86.09개)와 중소도시(77.64개) 사이에 약 8.45개 차이가 발생했다.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일부 과목은 내신 평가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작은 학교는 주로 비수도권에 몰려 있으나, 정작 문제 제기는 수도권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가 열린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흑석고 예비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었다. 흑석고의 고1 정원은 150명으로 확정됐는데, 예비 학부모들은 이보다 2배가량 많은 학년당 300명의 정원을 요구했다.
작은 학교 기피까지 겹치면 고교학점제가 소규모 학교의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선택과목과 내신 유불리에 따라 작은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로학원 측은 “고교유형에 상관없이 지원을 기피하는 학교와 지원이 집중되는 학교로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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