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우라늄 농축 및 핵잠 등 실무협의체 조속히 가동” > 온라인문의

한·미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두 차관은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평가했다. 양측은 그러면서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 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 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두 차관은 핵추진 잠수함과 조선 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가 본격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두 차관은 회담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도 부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 등과도 별도 만찬 등을 하고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교실 내 CCTV 설치가 사실상 가능해져 찬반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선 이미 교실에 CCTV가 설치돼 운영 중인 상태라 교원단체는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우려한다.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제외했다. 다만 학교장이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으로는 교실 내 설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학교 1만2146곳 실내·외에 설치된 CCTV는 총 36만5875개다. 이 중 교실에 설치된 CCTV 수는 916개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배명고는 이미 지난해 11월 교실 내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 안전 향상, 학습 태도 개선, 통합 교육 대비, 교권 보호 역할, 교육 활동 투명성 확보 등을 교실 내 CCTV 설치 목적으로 설명했다. 학생지도부장은 “실질적으로 교육 활동에서 CCTV가 정작 필요한 곳이 어딘가 했을 때 해당되는 곳이 교실”이라며 “CCTV 설치가 선생님, 학생의 감시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 회의록에서는 학부모 위원들의 동의 의사가 대체적으로 확인된다. 한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입장에선 사교육 기관에서 이미 CCTV가 설치돼 익숙하고 가정에서도 서버에 접속해 수업 태도를 확인하기도 한다”며 “CCTV 설치에 찬성하나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끼실 것 같다”고 했다. 당시 교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이 있었다고 알려졌지만 학운위에서 안건이 가결되면서 설치는 그대로 진행됐다.
학교 복도나 현관 등 공용 공간은 CCTV 설치가 비교적 허용되는 분위기인 반면, ‘교실 내 설치’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과 교사 교육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가 개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 기본권을 제한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장 의견 청취나 학운위 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학교 구성원이 거부 의사를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겉으로는 자율인 척하지만 실상은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워 CCTV 설치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절대 다수의 교사들은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며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교육활동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 생활지도, 인성 습관 형성 지도가 위축돼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지만 범죄 예방 효과나 교육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9월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도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무화가) 너무 법 만능주의 아닌가”라며 “사후에 책임 추궁을 위한 수단이 된다고 하면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보다 불신이나 갈등 조장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가량 뚝 떨어져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를 오가는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여 추위에 대비가 필요하다.
2일 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이날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으로 낮겠다고 밝혔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이날 아침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내륙은 영하 5도 안팎으로 기온이 떨어졌다. 오전 6시 기준 경기 파주 판문점은 영하 4.7도, 서울은 영상 1.3도, 강원 춘천은 영하 2.1도, 충북 청주 상당구는 영하 3.0도, 전북 전주는 영상 2.1도, 광주는 3.1도, 경북 봉화는 영하 5.2도, 부산은 영상 6.4도, 제주는 8.9도 등의 기온 분포를 보였다.
이날 밤부터는 충남 서해안, 충남 북부내륙과 전북 서해안, 남부 내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 또는 눈이 와 4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4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제주도 산지 3~10㎝, 충남·전북·전남 북부 서해안 3~8㎝, 전남 남부 내륙·전남 서해안·서해 5도 1~5㎝ 등으로 예보됐다.
내일인 3일부터는 오늘보다 더 춥겠다. 기상청은 3일과 4일 기온이 오늘보다 5~10도 가량 큰 폭으로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낮을 것이라 예보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과 경북 북동산지와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밖 경상권 동부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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