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태원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민사 일부패소 불복 항소 > 온라인문의

탐정사무소 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자신을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이 총 1억 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에 대해 “원고들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개인 SNS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게시물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민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서울에 있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그는 소득이 전혀 없고 증여세를 신고한 적도 없었다. 국세청은 A씨가 ‘아빠 찬스’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친이 주택과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차익 수십억원을 거둔 직후 A씨가 집을 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 한강벨트 지역 등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 찬스’를 활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월세를 내며 고가의 주택에 사는 이들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고가 주택을 사기 위한 종잣돈으로 쓰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편법 증여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짜 매매계약서를 체결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탈세 혐의자들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조사 대상에는 친척·지인뿐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지게 됐다. 국세청은 “‘현금 부자’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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